[ 전문가 칼럼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이라는 담화문 발표를 보며….

[ 전문가 칼럼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이라는 담화문 발표를 보며….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으며, 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의 민간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으며 이번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도 말했다. 남북의 분단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 고통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조속한 해결을 거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제기한데 이어 통일청사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조직을 발족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예상되나,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 필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25일 지금 남북간에 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서독이 교류했던 만큼 하고 있느냐,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많이했다고도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열린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독에 갔을 때, 통독이 됐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그 당시 그쪽 총리를 지냈던 분에게 물었더니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이렇게 세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동독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동독, 동독 주민에 대해 너무너무 몰랐다고 했다. 그게 한이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민간단체, 필요하면 외국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한다며 결국 그것도 경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그쪽(북한) 자원이나 산업, 기업이 어떤지, 또 그쪽 멘털리티(정신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탈북자들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 우리가 미리 연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깊은 연구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 만큼 노력했을 때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정말 통일이 남북 모두의 국민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결코 틀리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원론적인 점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서독은 동독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나 목적, 그리고 당리당략 등에 상관없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일관된 동독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과 정부, 비정부, 국제적 관점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그 많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그리고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할 정도라면 우리 한반도 남북은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냉전적 상황에 그대로 묻겨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 않는가?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취임 1주년 담화문이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의 정권유지나 통치수단,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별로 찬성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간 접촉에서도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가 나서서 추진한 점은 통일부의 존재 목적을 없애는 것이었으며 이번 담화문에서 밝힌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부처 위에 옥상옥을 새우는 행태로 결코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준비를 기존의 통일부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점,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더 이상 악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지키고 이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바이다.

 

통일은 분명히 우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필자가 언급한 남북관계와 관련한 사항들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담화문의 진정성을 국민은 인정할 것이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한국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