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2014. 6.4 지방선거에 여야(與野)에게 바란다

[ 전문가 칼럼 ] 2014. 6.4 지방선거에 여야(與野)에게 바란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올해 6·4지방선거가 16일로 꼭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간에는 주도권 또는 기선을 잡기 위해 주요 정책이슈의 선점 경쟁이 눈에 띄게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면에는 국민은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정치권 정치인들만이 있을 뿐이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6.4지방선거의 레이스 초반이긴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통합당 창당을 위한 일정으로 구체적인 정책이슈에 나서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무상복지시리즈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선거전에 뛰어든 주요 광역예비후보자들의 공약남발이 목격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 대선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주요 선거마다 검증되지 않고 선거공약의 추진에 필요한 마땅한 재원확보대책도 없이, 포퓰리즘, 즉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대중영합적 정치형태와 함께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과거의 공약을 그대로 재탕 삼탕 식으로 나열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국민을 위한 정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2014년 6.4지방선거에 대한 여야의 주요 정책이슈를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면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7개씩 제시한 지방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 신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으며 야당이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방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은 결국 6·4 지방선거로 새누리당의 지난 2012년 대선의 완결판이라는 등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는 한 연론사와의 통화에서 기본 콘셉트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실천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인 지난 2월 25일에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지방경제부문을 강조하는데 정책이슈를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고 한다.

 

또한 가족행복 2014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중앙당 공약을 담당하는 힘찬미래로씽씽단(단장 나성린의원)과 지방공약을 책임지는 내고향발전튼튼단(단장 유일호의원)을 양대 축으로 두고 공약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주요 야권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살리기 대 약속깨기의 구도로 재편한다는 방침으로서 이러한 양상으로 선거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3무 1반(무상교육·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등록금)을 앞세워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민생공약에 공을 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이번 지방선거 정책이슈에서 거대 담론보다는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공사례를 공유해 이를 공통공약으로 내세우고 여권의 약속한 공약에 대한 미(未)이행 사례와 대비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지난 3월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주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값등록금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는 통합신당의 지방선거 출마자 모두의 공통공약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할 때 민주당의 6.4지방선거의 정책이슈를 잘 확인할 수 있다할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하는 교통비·통신비·교복값·출산비 등 생활비 경감대책도 민생공약으로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번 2014년 6.4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의 주요 정책이슈는 말 그대로 현실성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그 지방의 환경과 조건, 다양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독특한 특색에 맞게 제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일 것이고 또한 필자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선거의 정책이슈가 지방과 관련성이 없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현안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역대 선거철마다 등장했거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거나, 재원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등의 지방선거공약들이 다시 포장돼 나오는 선심성 공약들의 등장은 없어야 한다는 것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물론 정치권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무리한 공약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무리한 정책공약들, 특히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선심성 공약들을 막는 제대로 된 방안은 결국 현명한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대한민국 후진정치의 볼모가 되지 않는 것 만이 미래와 희망이 있는 정치이며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진정치, 공공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014. 6.4지방선거에 기대를 걸어 본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