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강남공화국 독립으로는 ‘한민족의 꿈’(Korean Dream)을 이룰 수 없다

[ 전문가 칼럼 ] 강남공화국 독립으로는 ‘한민족의 꿈’(Korean Dream)을 이룰 수 없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강남특별구로 독립하고 싶다고 한다. 부자공화국으로 부자들끼리 제멋대로 사는 나라를 별도로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하여 시대정신을 상실한 생각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분단구조에 기대어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커녕 아예 무시하고 적대감을 갖고 죽이려고 든다. 그것도 사회를 움직이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의 수준이 그러하다. 무한경쟁의 사회라는 이해부터가 수준이하 유치찬란하다. 무조건 경쟁시키고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들어야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가진 자의 독선과 이기심, 오만으로 뭉쳐진 어리석음일 뿐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은 상대를 죽이고 강한 자 하나만 살아남게 하는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질 때 상생하고 더불어 하나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고도자본주의 사회를 단순히 강한 자만 살게 하여 번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단세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가진 자들이니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도 자본주의 시회는 자본의 힘이 사람의 힘을 능가하여 사람이 자본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은 자본의 힘에 가리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는 사화라는 뜻이다. 즉, 부모를 잘 만나면 모자라는 인간도 유능하고 힘이 세지고, 부모를 가난하게 만나면 아무리 뛰어나도 바닥을 헤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의 틀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고도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보다 자본의 힘과 구조가 지배하는 사회이므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부, 국가(사실 정의로운 정부란 존재하기 어렵다)가 자본을 통제하지 않으면 노예제 계급사회보다 더 비참하고 폭력스러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교황께서도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독재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우리 사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한가?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자유가 좋긴 한데, 돈이 지유인 사회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다는 말인가? 그냥 움직이고 돌아다닐 자유, 즉 신체의 자유는 고대사회에 비하여 분명 확보되었지만, 선택할 자유는 가난한 자에게는 옛날보다 더 없는 것이다.

 

자본의 힘으로 강자는 더욱 강대해지는 이 사회에서 강남구청장과 같은 천박한 막가파 가득권자들의 우매한 탐욕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심히 우울하고 한탄스럽다. 그런 부류들을 공천하는 정당은 누구인가. 다 같은 집단들이니 그렇겠지…

 

역사적으로 기득권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탐욕은 한 사회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사회를 태동하게 하였다.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에 도취된 기득권자들은 결코 자제하거나 개과천선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성이다. 그들의 마비된 양심과 혜안을 깨우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시회에서는 오직 시민의 깨어있는 ‘시민정신’(citizenship)이다. 시민정신이 타락한 구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심판을 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전환기에 처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사회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대장정에 일신을 불사를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민족의 대번영과 비젼을 제시하고 정의와 공정함이 도도히 흐르는 강대한 통일된 한민족 복지국가를 건설해갈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주)더월드브릿지 대표이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경태 박사 visionk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