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과거 망령에서 벗어나라

[ 전문가 칼럼 ] 과거 망령에서 벗어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세계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최근 세계경제는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어렵다. 경제에 있어서 대외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도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축의 영향을 받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도산하거나 마이너스 기업이 속출하고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적으로 기업, 가게의 빚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확보가 점점 어려워져 가면서 적자재정으로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 소비층인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투자의 주체이며 소비의 주체인 기업이든 국민이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의 여파로 인한 국내경제의 장기적 침체는 그나마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2014년 10월 10일자 뉴스에서 독일의 경제지표부진으로 유럽 경기둔화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한국코스피지수도 크게 하락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실적저하 등의 요인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어 반등의 실마리를 풀기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경제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10월 9일(현지시각)자 파이낸셜타임스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는 기사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미국이 영국을 제친 1872년 이후 142년 만에 처음이며 애초 IMF가 예상했던 2019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의 BRIC국가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를 합친 신흥 G7국가와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의 기존 주요 7개국(G7)의 구매력 기준 GDP 비교에서도 신흥 G7이 선진 G7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매력 기준 GDP는 각국 통화로 산출된 GDP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물가수준 차이를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측정∙비교하는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17조6000억달러(약 1경8740조원)로 17조4000억달러의 미국보다 2000억달러가 많다.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미국의 87%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24% 고속 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 경제를 따라잡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경제가 7% 내외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에는 양국의 경제 규모 차이가 더 큰 폭으로 벌어져 중국이 미국보다 구매력 기준 GDP에서 20%가량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명목환율로 계산한 중국 GDP의 달러 수치는 여전히 미국에 뒤져 있지만 이마저도 2030년 즈음에는 미국에 앞설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 신흥시장 7개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37조8000억달러로 선진국 G7의 34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여섯 번째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고 인도네시아도 영국을 10위로 밀어내고 9위에 오르는 등 현재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신흥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역학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는 2014년 9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2030년에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2010∼2030년 사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의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 6.4%를 기록하여 총 GDP 6조6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사실이 오늘날 무한경쟁의 세계화의 결과이며 세계는 끝임없이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는 가장 중요한 국익이 이념과 체제의 대립과 군사적 동맹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이념과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과거 이념과 체제의 대립과 군사적 동맹이라는 20세기 냉전적 사고와 국가정책에 여전히 함몰되어 이 망령으로부터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우리의 국익을 상실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에서 충분히 이들 국가들과 독자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들과 관계에서 우리는 유리한 측면도 불리한 측면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과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국가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 10위권의 국가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자신감을 갖고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20세기적 냉전의 망령에서 벗어나 미래의 비전을 위한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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