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정부의 진정한 응원이 힘이 된다

[ 전문가 칼럼 ] 정부의 진정한 응원이 힘이 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권이 교차되어도 바뀌기는커녕 더욱 심해진 국가적 비리와 부패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가계 불황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의 삶을 더욱 퍽퍽하게 만드는 사고까지 일어나니 헌정이후 가장 큰 국가적 역경이라 불릴 만큼 우리는 힘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제자리를 잡으려했던 정부의 노력은 국민들의 이미 떨어진 신뢰로 번번이 막혀버렸다. 또한 그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내세워 국민들의 동요를 멈추게 하려니 일은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말이 좋아 민주화에 선진국이지 형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역대 대통령보다 조금은 나을 것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은 원조 팬덤인 영남에서 조차 서서히 기대감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 정권은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할 수많은 안건들과 현안들은 몇몇 장관들의 손에서 겨우 숨통을 트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버틸 만은 하지만 국내 상황은 그렇다 쳐도 국제정세도 좋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거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 격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난 국민들을 달래 보기위해 각종 인재들의 등용과 소득주도 투자 활성화를 발표하지만 민생법안과 투자활성화보다 더 급한 세월호 진상 규명화 부터 국정원 대선개입까지 여러 개의 장애물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관련 주무부처 책임자들이 앞 다투어 국민들의 협조와 성원을 읍소하지만 아직도 ing인 세월호 사고에 국회마저도 법안과 상정을 미룬 채 신뢰를 통한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다.

 

경제추진활성화를 훌륭하게 짜 놓아도 지금의 상황에선 들어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것이 더 많아 급격히 하락하는 3, 4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치화하기도 부끄럽다. 지금 모든 상황이 한시가 바쁜데, 여전히 발 묶게 한 사고들과 고집을 피우는 대통령 때문에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니 현실적인 사람만 애끓게 생겼다. 무엇을 하든 세월호를 볼모삼아 읽혀내야 하니 사사건건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거나 읽어가며 운영을 한다. 말 그대로 피곤그자체이다. 정부의 규제 방안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그리고 민심의 동요가 모두 연결되지 못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으니 발전과 개혁보다는 잘못의 근원지만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

 

지금 정권에서 가장 나은 형편을 받고 있는 존재들은 기업이다. 규제는 풀어주고 규칙도 풀어주니 눈치 볼 것 없이 저투자 고수익을 얻어내니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꿈도 꾸지 못하는 노터치 노 콘셉 경영방식이 통하게 생겼다. 예나 지금이나 죽을 맛은 돈과 빽 없는 서민들만 힘 게 생겼다. 서민에게 소득 없는 삶을 지속시키면서 개혁와 발전을 이루게 하려는 것은 강제동원이나 다를 바가 없다. 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국가의 일에 따라가고 이에 잘못되면 힘없는 서민들만 주저앉게 된다. 이런 식의 개혁과 발전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도 못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싸움에 웃는 자는 기업밖에 없다. 성장의 중심엔 국민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발전의 기반도 국민이 전제되어야한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성장과 발전은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 해도 달라지지 않은 무념무과의 덧없는 국가론이라는 것을 반만큼 끌고 온 정권이 생각해야할 사안이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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