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원한다

[ 전문가 칼럼 ]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원한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대한민국에는 세월호사태를 겪었으면서 이에 동반되어 발생된 구조전문업체인 언딘의 유착관계, 부실한 해경의 구조활동, 정부의 재단관리시스템의 미흡, 유병언 체포과정의 문제 점 등과 관련된 고질적인 관피아의 문제로 정부의 신뢰는 크게 추락되었다.

 

세월호사고 이후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문제로 국론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군대에서 발생된 의문투성이의 폭행치사문제들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줄을 이어 발생하며 사회가 어수선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발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를 과연 국민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니 국제사회가 이러한 대한민국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고 또 그래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을 통합시키지도 국민의 지지도 그리고 통치권력의 정당성도 상실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주요한 국가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지구촌시대인 오늘날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관계에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변명으로 그리고 편의적 거짓말로 떨어뜨린 신뢰만으로도 대단히 큰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덜어드리거나 손상을 가져올 그 어떤 정부의 언행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한국에 MD(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의 문제가 있다. 미국과 우방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과 우방국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으로 지구규모 방위전략의 하나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전체를 방위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MD문제가 이슈화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이 MD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MD를 배치하는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정리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의 문제가 걸려 있으며 나아가 국가안위가 내포된 중요한 문제이며 주변 국가들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부지조사까지 완료했다고 언급했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식민지도 아닌 대한민국인데 과연 MD 배치문제를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청와대 김관진 실장은 주한미군기지에 MD인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민구국방장관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내외적 모든 국가정책은 국가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MD의 사드 미사일한국배치를비판하고자한다.

 

첫째, 저고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부적합하기에 사드배치의 이유인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사드의 한국배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에 통일대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차원에서도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둘째, 사드의 한국배치는 동북아시아 주변국가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어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시아는 역사, 민족, 영토 등의 갈등문제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는 이러한 국제환경을 더욱 더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적 위기상황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를 위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사드의 한국배치는 주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들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반발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크게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무역의 비중이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얻는 무역흑자, 관광수입은 한국의 국제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의 저성장기조와 장기침체로 생기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중국과 대립과 갈등으로 경제관계가 악화된다면 기업의 도산, 실업, 경제침체와 마이너스성장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겪을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감내하고서라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란 말인가?

 

필자는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었던 20세기적 냉전체제에 볼모가 되어 여전히 정부는 미국의 사대적 동맹이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21세기 진정한 국가이익인지? 아니면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평화, 협력과 경쟁, 자유로운 경제교류를 통한 국가이익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21세기 국제관계는 더 이상 이념도 체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문명의 시대에 우리정부가 더 이상 20세기 냉전적 사고와 국제체제의 안보적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시대에 진정한 국익에 맞는 국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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