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구태한 정치판을 청산하고 새롭게 제대로 만들어라

[ 전문가 칼럼 ] 구태한 정치판을 청산하고 새롭게 제대로 만들어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여야 모두 친박과 비박, 친노와 비노 간 격한 대립과 갈등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정치인들 모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와 비노로 분열하여 분당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매우 심각하다. 여권인 새누리당도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구태적 이전투구식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정치에 별 희망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정치적 상황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주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나 정중동의 상태인 것 같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구조 때문인지 세계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언급할 정도로 좋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적 여파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수입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국내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조기 은퇴로 인한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태와 상황은 국가세수를 크게 줄게 하여 결국 국가살림의 상당부분을 국가부채로 감당해야 하는 국가위기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정치는 국민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마지막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를 국민들은 비난과 외면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정치를 비난하고 외면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이 국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인들 자신들과 그 패거리들만을 위한 사익의 정치를 해 왔기 때문으로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치인들 스스로 격렬하게 이념적 대립을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날을 세고 장애물인 남북분단을 해결하고자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면서 국민들까지 끌어들여 국론을 분열시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얻는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 왔을 뿐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패거리를 만들어 비민주주의적이고 권위적으로 공당인 정당을 사당적 차원으로 운영하고 정경유착을 비롯하여 공공사업에 이권개입과 부정부패를 일삼고 말과 행동은 전혀 달리 하는 삼류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70년 가까이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순적이고 후진적인 한국의 정치행태가 정치권 스스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 단계이길 기대해 본다. 어째든 간에 기존의 모순적이고 부정적인 후진의 한국정치판 구도가 깨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익의 정치를 하는 새로운 정치판의 구도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결코 필자의 기대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도 필자와 같은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기대와 관점에서 이번에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판짜기의 분위기는 나름대로 그 의의가 있으며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번의 새로운 정치판짜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와 비노를 넘어 그리고 새누리당도 친박과 비박을 넘어 구태한 기득권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반드시 갈라져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계개편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판짜기에 정치개혁세력이 모두 동참해야만 정계개편은 성공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정치권 전체가 지역과 이념의 틀을 깨고 구태한 후진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정계개편의 기회와 계기는 사라지게 되어 이전의 전철을 여전히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 것이 오히려 비노진영의 반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추석 전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재신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당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과 혁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당원으로부터도 국민들로부터도 그 어떤 결론에 대해서 신뢰성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듯이 박지원, 김동철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요구가 거부되자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중앙위 연기를 요구했던 안철수 의원은 아예 불참하였으며 김영환 의원, 김두관 전 장관 등은 혁신안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는 등 계파갈등은 더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될 위기에 놓인 상황은 현재 친노의 문재인대표와 그 지도부의 비민주주의적이고 기득권적 패권정치, 패거리정치행태가 그 핵심원인이라는 사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 통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안은 작금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대표와 그 지도부가 물러나는 것 이외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표는 자신이 재신임을 받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자신들의 길을 가는 분당의 필연적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필자만의 시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당내 상황이라면 분당이 각각을 위해 오히려 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은 개혁세력의 분열을 가져와 총선과 대선에서 완패를 할 것이라고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한편으로는 제대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완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판을 목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정계개편이 만들어진다면 국민들 대다수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므로 실패나 완패가 아닌 성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정계개편을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정치에 국민들이 신뢰와 지지를 줄 수 있게 하는 여권과 야권이 포함되는 거국적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비노, 비박의 진영을 넘어 새로운 정치판의 정계개편의 그 주축은 반드시 국민들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여야의 개혁적인 세력들이 국민이 비판하고 외면한 기존의 후진적 정치판을 강력하게 무너뜨리고 국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거철만 되면 나타났던 구태의 파당정치, 패거리정치를 위한 분당을 만들게 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정치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또한 그들을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작금의 정계개편에 동참하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를 원하고 참여하는 예비정치인들 모두는 이러한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계개편으로 희망의 정치판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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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