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모든 국가기관은 그 결론에 의혹이 없어야 한다

[ 전문가 칼럼 ] 모든 국가기관은 그 결론에 의혹이 없어야 한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난 9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의 건배사를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권은 당연한 결과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야권은 국가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화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다음해인 2016년 4월에 실시될 20대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실무를 책인지고 있는 주무부서 행정자치부의 장이 그리고 재정기획부의 장이며 경제부총리가 민감한 시점에서 민감한 사안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총선필승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것이다.

 

필자를 비롯해 양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공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부는 그 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무위원들, 특히 관련 업무를 다루는 주무부처가 특정 정당을 위한 총선필승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도, 용서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인 유권해석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였다는 점에서 실망과 함께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담당하는 공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러한 모습은 고사하고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직자로서 좀 더 신중히 처신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여러 정황상 의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펼쳤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자당을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당의 태도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한 최경환, 정종섭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서둘러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서 다분히 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로 몰고 가려는 의도였다는 점의 의혹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도 매우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며 비난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비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힘있는 주요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인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이 무시되거나 유린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고 모든 것을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공격과 이용의 기회로 여기고 이를 행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심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심각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비정상인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정치가 바로 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각성도 촉구하는 바이다. 필자는 정치권의 각성보다는 국민의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사례를 통해 잘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14일 오후에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종섭장관과 최경환부총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만 정종섭장관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는 사실에서 선거법위반과 선거법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질문은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은 곧 선거법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필자와 양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고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기관의 판단과 결론은 불편부당의 공정하여야 하며 그 어떤 부정적 의혹이나 의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특히 국가의 공무를 담당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 더 불편부당함이 없는 공명정대한 판단과 결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적으로 결론을 내린 정종섭, 최경환 두 장관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총선승리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에 대해 과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미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식적 결정을 했다는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선거를 관리하는 주요 부처의 장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선거지지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지극히 집권당 중심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과 의심을 유발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중심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을 각각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공세니 친박무죄 비박유죄니 하며 개탄스러운 아전인수를 계속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행태가 부끄럽고 답답할 따름이다. 정말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것이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심히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진다.

 

어떻게 해야 비정상의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 사회로 만들 수 있는가? 또 과연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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