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왜 하는가?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왜 하는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주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18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식 있는 우리국민 대다수는 분노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촛불집회로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선진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많은 민주주의의 국가들은 이러한 불법적 사실과 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대한민국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태와 그 해결은 곧 대한민국의 국격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기준)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여야는 스스로 앞장서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일관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망신시키려고 하는가?

 

이번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국민이 신중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세계도 또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주요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대선개입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국회도 청와대도 정부도 진지하게 인식하여 한 점 의혹도 없게 국정조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하게 국정조사를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그 절차와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민주주의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즉, 과거 독재시대 또는 권위주의시대에 개인이나 정파의 정력쟁취, 정권유지, 정치적 이해를 위한 비민주주의적 꼼수정치가 아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잘 해결하고 이를 통해 불법의 잘못된 국정원 행태의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국회 국정조사의 당위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를 비롯해 대한민국 정치권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여야가 모두 각자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 한 달여 동안 내내 삐걱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조사활동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청문회에 대해서도 파행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8월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놓고 이견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두 핵심 증인이 불참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동행명령을 발부해서 오는 8월16일 두 사람만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8월16일 인사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국정조사 청문회 마지막 날인 21일에 두 핵심 증인들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태를 과연 양식 있는 우리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들과 국민들도 우리국민들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국회와 여야, 그리고 청와대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는 왜 하는 것인가? 국정조사는 국회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정에 있어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국정이라는 공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다른 이익이나 이유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까지 도달하는 절차와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각자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하고 있는 행태와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목적과 결과를 만들어 내야하는지 등 공공적 관점에서 생각하여 이를 위해 여야는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이나 소수, 특정 세력의 이익은 최대한 배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개인, 소수,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위해 존재하라고 우리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국정을 담당하게 선출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말고 이러한 공공의 관점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안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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