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기초선거 공천부활 주장에 곤혹스런 안철수

[ 전문가 칼럼 ] 기초선거 공천부활 주장에 곤혹스런 안철수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안철수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그에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무공천 전면 재검토’라는 난제를 들고 대항해 오기 때문이다.

 

새정치비전위원회가 25일 가진 첫 공개토론회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공천 결정에 대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과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차선 카드로 ‘내천’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무소속 후보를 당 차원에서 공천제 부활내지, 우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알권리와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을 위해 내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천은 공천제의 편법일 뿐 즉 공천제가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구태정치의 한 축이라는 오명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무공천을 끝까지 고수하여 지방선거를 치렀을 경우엔 지방선거 참패라는 결과가 발생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져 안철수의 당내 입지까지도 흔들리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철수는 새정치를 밑천으로 삼아 발표했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철회하고 공천제를 부활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하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안철수는 기초공천제를 부활시키면 국민을 저버렸다고 비난받을 것이고, 부활시키지 않으면 지방선거 참패라는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있다.

 

기초의회를 폐지해 버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게 되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1991년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닻을 올린 자치구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좌초하게 만드는 불씨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회 폐지가 지방선거 후에 화두로 떠오를 전망으로 내다봐진다.

 

글 :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mytao@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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