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대국민담화문에서 정상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 전문가 칼럼 ] 대국민담화문에서 정상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34일째가 되어 머리 숙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피어보지도 못한 수학여행길의 고등학생들로 온 국민과 국가 전체가 아픔과 비통함, 참담함으로 멘탈붕괴 그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처신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한 결과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초동대처만 잘 했어도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국민은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발생 34일만에 국민에게 머리 숙인 박근혜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본인에게 있고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방안이 총리산하의 재난안전처 신설, 해경의 해체, 안행부와 해수부 등 관련부처의 기능축소, 행시의 축소 및 잠정적 폐지 등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의 언급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해서 내놓은 대통령의 방안이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의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필자는 대통령이 내놓은 방안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작금의 비정상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원인은 바로 모든 국정을 좌우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영역의 먹이사슬 고리로서 이들이 자행하는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을 심각한 비정상의 국가, 사회를 만들어 침몰시키고 있는 그 핵심인 것이다.

 

세월호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했으며 민간구난업체 언딘과 해경의 부적절한 관계와 행보에서도 이를 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이런 책임을 묻는 방안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태어나는 국가개조의 방안으로서 고작 해당 부처 및 기관을 해체하거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행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발상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국가 및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사건을 통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의 대한민국으로 국가개조의 수준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임시방편적 조치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그 먹이 사슬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료들이고 퇴직 후에 공직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조직과 단체, 국공립 및 정부투자 기업, 조직과 단체 및 기관 등에 취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관피아가 가능한 것이 전관예우로 고위공직자들과 커넥션으로 부정부패와 먹이사슬고리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관, 즉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의 근원이 바로 국정에 핵심적인 역할과 힘을 갖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벌이고 있는 비리와 부정부패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위공무원 개방형충원제도인 개방형 공직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개방형공무원충원제도를 확대해 가야 한다. 공무원 충원제도인 고시 등 임용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 제도와 그 운영으로 잘 보완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데 행시를 폐지하고 개방형충원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돈 없고 힘 없는 일반 국민들이 유일하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사회의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으로 옳지 않다. 이미 개방형공무원충원제도가 고위공무원들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들의 관계진출의 통로가 되어버린 사실이다.

 

넷째, 공무원의 지나친 상명하복체계를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위고하를 떠나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실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의 직위에 따른 봉급체계에서 근무연수에 비례한 호봉에 따른 봉급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상명하복과 진급을 위한 뇌물의 인사청탁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물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환경에 적합하게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힘이 강한 특권과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과 재벌들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골목상권까지 다 점령하는 상황에 이른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규제를 더 푼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세월호사건도 규제를 푼 결과가 침몰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경제, 효율성, 생산성 등에 국가정책의 중심에서 인간존엄과 가치, 국민안전, 국민행복에 국가정책, 국정의 중심이 되는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극단적 부의 양극화, 직업의 양극화는 계층, 계급의 양극화가 되어 인간양극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가와 사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하냐 아니면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윤리와 도덕, 청렴이 가장 중시되며 중요한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비정상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딴 세상 사람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진정성과 그 책임감에 맞게,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개조라는 언급에 맞게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며 사회가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 제대로 된 방안과 조치로 확실하게 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