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법도 상식도 따르지 않는 폭행사건

[ 전문가 칼럼 ] 법도 상식도 따르지 않는 폭행사건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32세의 젊은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10대와 시비가 붙어 동행한 10대 7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10대들에게 맞아 얼굴의 코와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고 볼펜으로 코가 뚫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10대 남학생 1명은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남자는 병원 치료 후에도 머리가 아파 잠을 못자는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판정하여 10대 2명을 기소하고 3명은 소년부에 송치하였다.

 

병원에서는 젊은 남자의 상태가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현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600여만 원이 들어가는 수술이었지만 남자의 아버지가 암투병중이라 생활비를 보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폭행치료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여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폭행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편치 않은 상태였다.

 

10대라고 하지만 고교 졸업반인 이들은 육체적으로 성숙을 마친 건장한 남성이었고 이들이 무더기로 30대의 젊은 남자에게 폭행을 하여 한 사람이 사망에 까지 이른 사건이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젊은 남자가 고교생들에게 먼저 내리고 타라는 말을 했다가 위아래 없는 고교생들의 집단폭행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자살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마감되어 버린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 한 죄가 큰 것일까? 위아래도 없이 미성년임을 내세우며 보란 듯이 사고를 내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겁먹지 않은 죄일까? 우리 사회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이들을 제압하며 훈계하는 모습은 정말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어른도 몰라보고 무더기로 덤벼들어 마구 때려버리고 재판에서는 쌍방폭행이라는 판결이 나버리는데 어느 누가 아이들에게 올바름을 말할 수 있을까?

 

몸만 커져버린 아이들은 겁이 없다. 예전처럼 어른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존경할 줄도 모른다. 아이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바라보고 산다. 거리에 휴지를 버려도, 또래 아이와 껴안고 뽀뽀를 해도 어른들은 아무 말이 없다.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지 겁 없이 막나가는 아이들이 두려워진 어른들은 언제부턴지 아이들을 피해 다닌다. 아이들은 자신들은 미성년인 자신의 지위를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어른에게 큰 소리를 친다. 할 테면 해보라고, 때리려면 때리라고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오히려 당당하다. 그들은 설사 잘못을 해도 훈계정도만 듣고 나오게 될 것임을 알고 오히려 어른들을 엮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머리를 쓰고 있다.

 

고교 졸업생인 아이들 7명이 둘러서면 그 젊은 남자는 키가 작았다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게 맞았을 것이다. 제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7명의 다 큰 아이들이 작정하고 때리는데 온전할 리 없을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여고생은 볼펜으로 얼굴을 찍어대서 코에 구멍까지 내는 깊은 상처를 입혔고 남자애들은 머리와 배만 집중 가격한 것을 보면 보통의 평범한 학생들의 범주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도 기가 막힌데 맞은 후유증으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자신의 치료비마저 부족하게 된 형편에 비관적이 되었을 것이다.

 

일대일의 폭행사건도 아닌 1대 7의 폭행사건임에도 쌍방폭행이라는 결정을 내려버렸다. 아이들 중 하나와 1차적인 폭행이 있었고 이후 아이들이 집단으로 덤벼들어 2차 폭행까지 벌어진 상황이었다. 집단으로 덤벼들었고 도구를 사용한 특수폭행으로 명백한 상처까지 남기게 하였는데 단순 쌍방폭행으로 판결한 이유가 궁금하다. 쌍방폭행의 대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지만 흉기를 사용한 집단폭행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으로 가담정도에 따른 경중으로 구형을 하여 피해자와 상관없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사소한 일로 어이없이 한 생명을 앗아가고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의 삶에 주름이 졌다. 어른이 어른답고 아이가 아이다운 사회적 순서와 질서를 방치한 대가를 보았으니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잡아줄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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