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국가개조 논의가 본질을 알고 하는 것이기를 기대한다

[ 전문가 칼럼 ] 국가개조 논의가 본질을 알고 하는 말이기를 기대한다

가난한자는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한국은 지난 5년간 노동생산성은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라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갈수록 가난해져만 가는 워크푸어의 현실을 통계가 입증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냄에도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동안 국가 GDP는 1300조를 넘어섰고 1인당 구매력지수 GDP도 3만불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부는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여기에 양극화의 진상이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댓가가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늘어난 부가 다 돌아갔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은 늘어났다는 통계자체가 증가한 소득이 자본가에게 과도하게 돌아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정의롭고 공정하여야 할 정부와 국가가 효율성과 경쟁, 생산성만 내세우며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자본가, 기업가, 기득권의 편만 든 걸과인 것이다. 2천년 초까지만 하여도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60~70%수준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40%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중소기업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87%나 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국민의 87%는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순통계만으로도 짐작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히 거지가 되어가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요 통일대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세월호 비극을 이름값이나 한다는 식자들이 언론에 나타나 아는 척 갖은 진단을 늘어놓는 것을 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본질적인 진단과 근원적인 처방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피상적 표피적인 듣기 좋고 지식 자랑하기 좋은 말들의 잔치일 뿐인 것이 한번 더 나를 슬프게 한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운영을 강자만을 위한 논리, 즉, 효율성과 생산성 최고주의,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장ㆍ보호하지 않고 " 알아서 너희들이 살아라"고 방치하는 천민자본주의 국가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임을 알아야 한다. 재난방지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재난체계상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는 더욱 아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자를 눈앞에 드러난 자만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국가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해결된다.  국가가 나의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보호하고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개인들은 선량한 시민이 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다.  남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여유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강자만을 위한 논리와 힘만이 지배한다.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은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도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강자를 돕고 강자만을 위한 세상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강자들로부터 재물을 상납 받는 구조가 악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에 전도된 국가가 사회복지는 밑바닥으로 팽개친 채 모든 것을 시장과  개인에게 맡기고 효율·경쟁·생산성만 노래하고, 강자만 살아남도록 부추기고 온갖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이 공공성과 공동체는 자리잡을 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개인은 혼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타인을 살피고 배려할 여유도 이유도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생존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다.

 

부자들 역시 탐욕만 넘칠 뿐 넘쳐나는 부를 베풀고 나누어야겠다는 품격있는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든 더 부를 부풀려 덜 불안해질까라는 생각뿐이다. 결국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허덕이며 불안 속에 쫒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돈 만이 이 불안하고, 사회나 국가가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판이요 도구이기 때문이다

 

80년대끼지는 소한마리 팔면 자식 대학교육시켰다. 택시운전을 하여 자식들 대학 보낼 수 있었다. 지금은 한학기 등록금도 안 된다.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저축은 커녕 빚만 늘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피폐해진 삶이다. 강자는 약자를 쥐어짜서 자기배만 불리면, 근로자가 죽든 사회나 나라가 망하든 말든 신겅 쓰지 않는다. 이런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왕조말기 헌상인 것이다. 민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 시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헌상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오죽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라고 병든 자본주의를 경고 했겠는가?

 

천민자본주의, 절제되지 않은 탐욕자본주의의 본국이 미국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절대적으로 미국 추종주의를 지속해왔다. 아니 일반국민이 아니라 집귄세력 기득귄세력이 그렇게 한 것이다. 미국은 광대한 영토와 자원이 있기에 그런 자유와 시장만능주의로 국가를 이끌어도 부작용이 급속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협소하고 자원빈국인 한국은 다르다.

 

빨리 국가운영 패러다임과 철학을 공정과 정의 형평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10년도 되기 전에 국민대다수가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사회는 해체될 것이다.

 

찬 바닷물에 귀하디 귀한 생명인 청춘들을 빠뜨려 놓고도 팔장을 끼고 쳐다보기만 하는 정부가 세금을 거둘 자격이 있는 정부이겠는가? 그런 국가가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민국은 봉착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 언급이 이런 본질적 문제를 알고 한 말이기를 제발 기대해 본다.

이경태 (visionkt@naver.com)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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