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제대로 해야

[ 전문가 칼럼 ]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제대로 해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1) 일가가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와 정황을 포착하고 2016년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이 현재 의심하는 롯데그룹의 횡령 및 배임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가 및 허가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정의 의도를 의심하는 세력들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세 간에서 제기하듯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이 경제침체와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의 주된 이유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수출중심,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경제구조에서 정부가 대기업 및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산업 중심의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대외의존이 큰 우리 경제환경으로써는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심각한 경제침체와 경제불황으로부터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노동시장에서 부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재벌 및 대기업그룹 중심늬 경제정책으로 이들에게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경제구조와 정책, 부의 양극화에서나마 서민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까지 재벌대기업들이 침범하면서 서민경제는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골목상권을 침범하여 서민경제를 몰락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롯데그룹이다. 정부의 재벌대기업그룹 중심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대기업집단지정제도라 할 것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기업집단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결국 허울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정부는 최근에 현재 자산규모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8년 만에 대기업집단지정 기준을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대기업그룹지정제도 개선의 방침에 대해 혜택 당사자들인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야당에서는 이러한 정부방침은 결국 상당의 재벌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되어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서 대기업집단으로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 그 제한과 함께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대기업그룹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라든지 순환출자, 채무보증금지, 일감몰아주기 제한 등 여러 가지에서 제한과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대기업그룹지정 자산규모의 기준을 우선 10조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상향 논란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은 현행 기준 5조원에서 대기업집단 수가 63개 내외로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1987년부터 1992년 자산총액 4,000억원으로 지정했던 때하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올려서 유지한 데는 그 당시에 대기업집단 수가 40%나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위해 기준상향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논리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집단 수가 2012년 63개에서 2016년에는 65개로 그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10조원으로 늘리게 되면 65개 가운데 37개 대기업집단 57%가 대기업그룹지정이 해제가 되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행패는 더욱 그 정도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8년부터 대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이 된 이유가 그 기준이 2조원이던 시절에 대상기업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 기준을 5조로 올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이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결과라 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자,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부가 적게 불균형적으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GDP 증가율은 지난 8년 사이에 49.4%나 늘었는데 대기업집단의 자산은 144.6%나 증가했다는 것이 부의 불균형분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확인시켜주고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대기업집단 자산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는 것은 대기업집단을 지정한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경제 및 부의 양극화라든지 공정거래 조성, 경제균형발전 등에 역행하는 정책이고 행위인 것이다.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를 대기업그룹지정제도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력 집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상호출자 등 대기업의 불법적 행패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질 것은 뻔한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상호출자라든지 순환출자, 비정상적 지배구조에 의해서 소수 지분으로 막대한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대기업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제한하고 불법을 감시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롯데그룹사건이 대기업그룹지정제도가 허울뿐인 제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9년도에 2조에서 5조로 그 자산규모 기준이 늘어났을 때 일부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위장으로 진출해서 골목상권으로도 진출하여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그 결과 실제적으로 경제민주화 열풍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유진이나 쌍용양회, 농심 등으로 위장 중소기업으로 해서 공공조달 낙찰을 받았다는 혐의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상에서 대기업그룹지정제도가 허울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그룹지정에 대한 자산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는 정신나간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일부에서는 롯데그룹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국부유출논란이 이번 검찰수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정경유착과 특혜의혹, 지배구조문제, 비자금조성과 탈세 등 경영전반에 걸친 비리의혹 등 전반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필자를 비롯해 국민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의혹들을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대기업 및 재벌그룹 중심의 정부 및 국가차원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위기의 한국경제를 극복하는데 정부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 자리를 제대로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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