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5년 여의 복원사업을 통해 지난 5월4일 숭례문 복구 완공식이 있었으며 그 성공적인 복구를 대국민에게 알렸던 숭례문이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달 21일 단청이 훼손된 현장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후 숭례문은 단청 뿐만 아니라 나무의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했다는 기와 또한 겨울에는 동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언론은 숭례문 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그 자격증이 광범위하게 대여되고 있다든가 석굴암 등 중요 문화재가 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과 보도는 참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11월11일 그 첫 일성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숭례문 부실 복구 등의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 소재를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지시임에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며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가 및 사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언행과 그 실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숭례문의 부실 복구를 포함해 문화재 보수사업 관리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서 왠지 필자는 심히 착잡하고 안타까운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도 필자의 마음과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정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시시각각으로 제기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정말 분주하다. 따라서 국정의 중요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시의 적절하게 처리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숭례문복원부실문제, 문화재의 안전 및 비리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국정의 주요 사안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후퇴, 헌정질서 붕괴, 국론분열 등의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및 정치개입문제, 통합진보당 해산문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문제, 검찰 등 주요 기관의 비정상적인 인사문제, 밀양송전탑건설문제 등 심각한 주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찬반으로 국론이 분열시키고 사회 및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심히 증대시켜 대한민국을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인 것으로 실제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 그 책무를 다하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국가의 주요 문제들을 원만이 해결하는 역량을 훌륭하게 발휘하여 국론을 통합하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쉽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정의 주요한 문제들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곧 자신에게 부담되지 않고 여론에 유리한 사안만을 골라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아닌지 사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4∼29일 6일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8%가 한국 사회에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했으며 한국사회의 집단 간 갈등 수준을 0~10점으로 매겨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6~10점(심각하다)이라고 답을 했고 그 평균 점수는 7.6점이었다고 한다.

 

14개 갈등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갈등이 심각한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갈등 구도가 심각한 집단은 진보와 보수 세력(89.3%)이었으며 그 뒤를 못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86.1%)이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84.2%), 경영자와 노동자(84.1%), 젊은 층과 노년층(61.1%), 영남과 호남(51.9%) 순이었다고 한다. 사회 갈등에 가장 책임이 큰 집단으로는 국회가 뽑혔으며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책임이 큰 집단을 조사한 결과 국회(95.9%), 언론(92.8%), 중앙정부(90.9%) 순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로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1%,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39.9%였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반드시 생각했으면 한다.

 

국내에선 광주문제 전문가로 불리는 독일 종교인 폴 슈나이스 목사(Rev. Paul Schneiss)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게 아니다 보니 공안탄압을 통해 압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정은 난맥상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지구촌시대로서 세계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지구촌시대에 적합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진 국가지도자로서 국정의 수반으로서 공공적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박근혜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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