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朴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고서…

[ 전문가 칼럼 ] 朴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고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연설에서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정국경색의 원인이 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언급했다.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한 것은 꼬인 정국을 풀고 국론을 통합시켜 미래로의 발전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대결정국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동안 야권이 시정연설에서 꼭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 침묵, 또는 그 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해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합의는 곧 국민의 뜻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결국 다시 공을 국회로 그대로 넘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과 원칙,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지금까지 여야대립과 정쟁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은 정치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5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을 맡아 여야와 많은 일을 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현재의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대치정국을 풀 의지가 결코 없다는 점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아니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대다수 우리국 민들도 필자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시정연설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의 최우선 요구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수사를 위한 특검의 도입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사과요구에는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검 요구에는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사실상 피해갔다. 야당의 사과와 특검에 대한 분명한 거부이며 국정원 개혁도 국회에서 하시라가 아니라 정부안을 국회가 검토해 달라고만 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특검과 특위를 모두 거부해 왔는데 박대통령의 시정연설의 뜻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스스로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논리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대통령이 국가,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전체적 관점에서 행하는 국가원수며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이고 기능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도 여론의 부담 탓에 당장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특검 등과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대여투쟁의 전의는 더욱 다지게 되었으며 정국대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민주당은 규탄집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청장의 해임도 요구하면서 향후 강도 높은 충돌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당연히 국정은 국가, 국민의 전체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대통령에게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 시정연설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처럼 대한민국의 왜곡된 정치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지닌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에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통령은 그 임기가 5년 단임제이다. 더 이상 대통령을 위해 권모술수도 통하지 않는다. 대선이 끝이 난지가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선거로, 주요 국가기관의 대선 및 정치개입문제로, 국정원, 검찰 등 핵심권력기관의 개혁문제로 여야,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세대간 갈등과 대립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앞으로 더욱 더 혼란의 세기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론분열의 상태에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한경쟁의 세계화는 국력을 총동원하여 생존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국민의 안정된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무의미한 정쟁과 대립을 마무리하는 결단은 원칙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국민은 바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박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