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요즘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 가운데 대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규제완화정책을 비롯하여 대북정책, 교육정책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성적에 대한 경쟁으로 인한 수면부족, 놀이부족으로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우려된다는 조사결과를 보도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가장 왜곡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학체제, 서열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학도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1990년대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대학입학정원보다 고등학교졸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입학대상자가 더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시작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들어서서 이러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교육과학부에 의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대학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는 단계이나 이에 대한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은 우리나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라고 하는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3단계(3주기)로 나누어 10여 년 동안 대학정원을 일괄적으로 16만 여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정원이 56만여 명인데 2023년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4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학정원을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으로 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2022년까지 16만 여명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교과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대학당국을 비롯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평가정책이 현존하는 대학서열구조인 학벌에 따른 서열구조 및 수도권 중심의 서열구조 내에서 수혜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특성들, 즉 수도권 대학, 일류대학은 당연히 취업률도 높고, 재학생 충원율도 높다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을 가르는 방식은 기존의 왜곡된 구조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필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학평가가 기존의 서열을 확인하고 다시 공공재정을 통해 다시 그것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결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정부정책은 결국 현재 교과부의 구조조정정책이나 향후 변화될 정책이 대학간의 왜곡된 경쟁을 강화하고 대학서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학을 경쟁력 없는 부실대학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그 고유 영역의 특성에 따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야지 당장의 상황을 완화하는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정책은 우리 대학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강제적 대학구 조조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은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 특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나 제한, 강제가 아닌 지원과 협력, 협조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부실대학의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개해 가야 한다. 학생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며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즉 문을 닫는 대학들로부터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은 정상적인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 즉 무상교육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정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어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현재 최악의 출산율을 기정사실화 하는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출산율을 1980년대 수준으로 높이는 교육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최악의 낮은 출산율은 결국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낮은 출산율의 원인인 비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결국 출산에서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 및 편의를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전체 대학에서 국·공립대학15% 대 사립대학 85%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통합, 사립대학의 국·공립대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공립대학 대 사립대학의 비율을 50% 대 50%까지 균형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의 서열화 구조를 없애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핵심인 대학서열구조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정책이었다. 정부의 대학평가정책이 현존하는 대학서열구조인 학벌에 따른 서열구조 및 수도권 중심의 서열구조 내에서 수혜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특성들, 즉 수도권 대학, 일류대학은 당연히 취업률도 높고, 재학생 충원율도 높다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을 가르는 방식은 기존의 왜곡된 구조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러한 대학서열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안한 몇 가지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기해 보았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는 대학개혁문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정책과 같이 정부가 강제성을 통한 교육개혁이 되어서는 결코 그 어떤 교육정책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필자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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