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언

[ 전문가 칼럼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언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역사 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집권한지 2년차에 치르게 되는 지방선거의 모양새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 대선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여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약이 이슈가 되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집중한 공약으로 공약만으로는 여야의 구별이 쉽지 않다.

 

최근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자 대규모 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제한 덕분인지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중도의 입장으로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일주일 전보다 지지율이 올라 48.2%,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율이 하락하여 37.2%의 지지율을 보였다.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1.4%, 정의당은 1.2%,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은 10.7%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야당전체를 합한 지지율보다 높았다. 여론조사기관은 오는 지방선거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도 하였는데 새누리당이 44.1%, 통합신당은 38.9%로 여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세했다.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니 대략의 국민의 마음은 짐작될 것이다.

 

그런데 통합신당의 행보가 가관이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통합이후 첫 번째 국회활동이 연좌농성이다. 통합신당은 이틀째 가두에서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대통령의 기초공천폐지 약속을 지키라며 장외투쟁을 시작하더니 국회까지 점령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하나의 선거를 두 개의 룰로 치르게 된 작금의 정치실종상황에 여당을 비난하며 기초공천폐지의 입법관철을 강조했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합당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 정치를 펼친다는 그들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기자리 확보를 위한 몸부림만 보인다.

 

연초부터 대두되었던 공천제 폐지문제는 아무리 강경한 투쟁을 한다고 해도 번복되지 않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을 강조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며 온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가 목적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선거의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마당에 향후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잡아 당의 주도세력이 되려면 미리 자신들의 입지를 보여주며 지지기반을 확보해 두려는 공산이다. 이름을 바꾸고 국민들의 기대를 품게 했던 통합신당의 모습은 이름만 바뀌었지 구태의연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거대야당이 된 그들이 새 정치를 하는 모습인가?

 

2014년 새 정치를 위해 펼쳐내기 위해 뭉쳤으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물질주의 성과주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정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국민적 자부심이 담긴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적 기관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장외 투쟁을 번복하는 모습은 국민의 자부심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투쟁이란 이름으로 목적을 호소하려는 모습은 마냥 부끄럽기만 하다. 구태를 번복하고 있는 우리 정치가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또한 2014년에 새 정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정해진 규칙과 과정의 절차부터 지켜내는 정당 활동을 펼쳐가 주기를 바란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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