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비정상의 대한민국정치의 변화에 국민이 나섰다

[ 전문가 칼럼 ] 비정상의 대한민국정치의 변화에 국민이 나섰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7월30일에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총 1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미니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선거가 진행된 선거였기에 승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사활을 걸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지원한 선거였다.

 

결과는 새누리당이 11곳에서 승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4곳에서 승리하였다. 승리한 지역도 많은 차이가 났지만 특히 1988년 소선거구제실시 이후 지역구도와 이념대립으로 점철되었던 정치상황에서 전남에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7.30재보걸선거에서 순천·곡성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이정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이겼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언급하듯이 정치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번 7.30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한 원인분석에서 야권의 정권심판보다는 여권의 경제살리기니 민생경제살리기에 국민과 민심이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 것, 야권의 잘못된 전략공천과 내홍에 대한 진보 및 야권지지세력이 실망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것, 새월사건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등 잘못된 인사문제, 경제침체 등 무능한 정부와 여당의 심각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안없이 세월호에 대한 또는 세월호와 관련한 문제에만 안주하며 정권심판에만 매달린 야권에 실망해서 야권의 지지세력이 돌아선 결과라는 것….

 

이번 7.30재보궐선거 결과 여권의 승리와 야권의 패배에 대해서 많은 원인과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7.30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분석들이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고 내용이라는 사실에 부정하지 않고 동의하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러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원인과 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와대의 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번 6.4지방동시선거에서도 사실상 승리한 새누리당이 정말 야권에 비해 권력과 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여권에 승리를 안겨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가지고 있는 청와대권력과 의회권력, 그리고 지방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추진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7.30재보궐선거에서 여권에 승리를 준 가장 큰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정치권 전체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없이 지역주의, 이념대립 등을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는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 경고가 이번 선거의 결과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의 숨겨진 추악한 얼굴에 속지 않아야 한다. 새정치를 하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행한 것이 구태며 비민주며 불의였다. 원칙도 기본도 없이 패거리정치, 구태정치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국민도 국가도 없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었으며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정치세력에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개혁이니 민생정치니 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표를 구걸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안면몰수하는 세력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에 대한 보장을 만들어 났으니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거법과 선거제도이다. 지역주의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갈등을 이용하면서 소선거구제로 하여금 이들 정당이 거대정당으로 모든 선거를 양분시키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제3, 제4의 정치세력도 당선될 수 없도록 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은 국가와 국민이 없는 잘못된 정치를 해도 결국 국민의 선택은 양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7.30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여당의 승리고 야당의 실패라는 단순히 의석으로 승패를 나누는 분석은 정말 어리석고 한심한 분석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지역과 이념으로 고착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를 바꾸자는 국민의 열망이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승리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과 이념의 정치지형, 정치지도를 깨뜨려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와 공공을 위한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정치, 선진정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이념으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잘못된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여야정치권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당장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구도와 이념대립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를 장악해 온 잘못된 현재의 소선거구제의 선거법과 선제제도를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착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선거정치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국민, 국가를 위해 써야 하기에 현행 재보궐선거를 없애고 궐위시 다음 최고 득표자가 그 직을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