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하라!

[ 전문가 칼럼 ]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세월호사건, 이후 인재에 의한 여러 사건들의 지속적인 발생, 주요 국가기관의 정치 및 선거개입, 인사문제, 경제침체 등 정부여당에게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6·4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재건과 혁신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당의 전면적 혁신과 재건을 담당할 비대위의 명칭을 가칭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출발하겠다며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무민무당,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영선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으로 진단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공감 속에 당의 재건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을 힘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또 이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 변화와 혁신의 화려한 겉치레가 아닌 근본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낡은 과거와 관행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결별하느냐가 새정치연합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투쟁정당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강하게 밝혔다. 박 위원장의 말에서 절실함과 비장함이 묻어 나오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의 국민공감혁신위원회는 당 내외 인사를 망라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예측가능한 정치, 공직 후보자 선출방식에서 당내 문화 등의 당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선진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선거제도개혁에 집중할 계획도 밝혔다.

 

이상에서 박영선비대위원장의 비대위 역할에 대한 각오를 보면서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희망할 수 있다는 관점을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대위가 역할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새정치연합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첫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 민주, 국민, 민생, 개혁, 진보 등 많은 이념과 가치들을 천명하고 이것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행하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안주하는 정도가 심하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새정치연합은 조선 오백년을 통해 망국으로 이끌었던 정쟁의 계파정치, 파벌정치에 함몰되어 당내에서 세력싸움의 이전투구로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당에 시스템은 있으나 지나친 계파정치, 파벌정치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도 될 수도 없는 인격적(지도부의 전횡) 정당이다.

 

셋째,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의 정치가 아닌 정치인, 정치인이 소속된 계파나 파벌의 이익을 위한 사익의 정치를 하고 있다. 앞에서는 국민이니 민생이니 정의니 공공정치를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는 국민이나 국가는 없고 오직 정치인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계파와 파벌을 위한 권모술수만 있을 뿐이다.

 

넷째, 책임정치가 없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제적 공직자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국민에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법률을 개정, 제정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채 남의 탓만 하고 남의 잘못에 대한 반대급부에 안주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돈 정치이다. 돈으로 연결된 정치로 돈으로 국회의원 뺏지를 사고 이권에 개입하는 돈의 정치를 하고 있다. 돈의 정치가 결국 부정부패, 비리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정치라는 타락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럼 반대로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서 국민이 지지하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통령, 국회, 지방까지 새누리당에게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고 국가권력 전부를 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새누리당이 정상적이고 그 역할과 기능을 잘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너무 실망한 결과 그 반대심리 또는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라고 필자는 충고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을 회복할 때만이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만이 대한민국정치의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가 성공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또 기대하는 바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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