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 전문가 칼럼 ]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 10%정도만 투자해도 정부의 추경에 견줄 경기부양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 대해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통해 이를 보도하였으며 일부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논설을 통해 대기업의 현금성자금이 그저 묵혀둔 돈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웃 나라 일본의 대기업이 지닌 현금성자금에 비해 13%수준이라고도 하고, 다른 나라는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데 한국은 기업의 기를 정치가 죽이고 있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다.

 

물 론 보는 입장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와는 달리 당연한 발언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정부의 추경도 효과를 보고 현재 침체된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도하는 측도 있을 것이다.

 

필 자는 글로벌시대인 오늘날 우리 경제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저성장의 틀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글로벌경제 시대와 그 환경에 맞게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 업은 이윤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것처럼 시장경제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기업에게 투자도 이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시장경제체제는 생산, 소비, 투자가 균형을 가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시장경제는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고 또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 금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지난 5년 동안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부가 심하게 편중되어서 시중에는 돈이 말라 버려서 경기는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우리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기업은 소비능력을 지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 줘야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시장경제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기업 대부분은 소비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 째, 시중에 자금흐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기업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는 당장 눈앞의 이윤을 위한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도 고려되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의 이윤만을 고려하는 차원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윤을 생각하는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둘 째,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적 미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기술협력, 연구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협력 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전 우리 대한민국정부도 마찬가지며 박근혜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신설하여 미래경제에 대비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형식적이고 인기를 위한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경제 전략이 되어야 한다.

 

셋 째, 세계화의 글로벌경제시대에 더 이상 국민을 다양한 차원에서 편 가르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세계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뿐이며 그저 모든 것을 잃게 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러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며 국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 등으로 국민을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며 서로를 불신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 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에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피지배의 역사, 분단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리고 치열한 민주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현대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소통, 신뢰, 감사, 나눔 등을 소홀히 해 왔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그 기본이다. 살아온 환경과 그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 다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서로가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이를 인정하고 상대와 소통한다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융합하게 되고 밝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사회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분단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그리고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한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지역에 군비경쟁과 함께 영토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전개될 가능성으로 인한 위기도 존재한다. 이러한 엄중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과 국가라는 공공적 정치라는 차원에서 과거적 사고와 인식, 행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인식, 행태를 취하길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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