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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급박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답답하다

[ 전문가 칼럼 ] 급박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답답하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지금 한반도는 남북 간 긴장의 상황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누가 한반도 전쟁을 원하고 있는가?

 

필 자는 그 누구도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사실 없어야 하며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세기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이룬 민주화와 산업화였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인내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 반도에서 전쟁은 대한민국도 북한도 모두 패망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코 전면적인 전쟁의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북한은 이러한 전쟁상황을 고조시키고 국지전을 통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완화 및 해결해 보려는 목적으로 무력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 또한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인정되고 있다.

 

미 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4월11일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현재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북한과 이란 모두 현재로써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언젠가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와 달리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with moderate confidence) 평가한다. 그러나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탄 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란 핵탄두 무게가 1t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의 말처럼 북한이 현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괌과 하와이가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사실 매우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도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필 자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북한 김정은 지도력을 강화하는 수단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현재 국제제재로 인한 북한경제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피해는 대한민국에게 거의 100% 안겨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 선적으로 현재까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일부 외국인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지전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군사공격이 감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제적 타격과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도 이미 밝혔듯이 상황에 따라 선제 타격을 한다거나 북한의 공격에 정치적 고려가 없이 즉각적인 대응공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한반도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반도 전쟁은 대한민국에 단순히 인적, 물적 피해만이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제일 큰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투자가 끊기고 해외자본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지만 전시작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만약에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판단과 행동이 결국 상상 그 이상으로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진정으로 모른단 말인가?

 

북 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의 보통국가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최고로 여기는 존엄이 국가도 인민도 아닌 김일성수령과 그 일가이며 그 존엄을 위한 성전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결코 배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 리 대한민국은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과 국력이 수도권에 60%이상 집중되어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단기간에 걸친 국지전에도 그 피해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사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그 발생차체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대상자는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다 음으로 한반도의 전쟁은 주변 국가들의 군비증강이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지역에 영토분쟁의 긴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분쟁은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군비증강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일본과 대만을 비롯해서 필리핀 등 동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결과는 결국 지역분쟁의 대립을 강화하게 되어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에 전쟁, 나아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 라서 필자는 대한민국정부는 지금 한반도에서 야기되고 있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과 갈등, 대립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북 한은 지금 김정은 체제 1년을 기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처하여 경제상황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인민을 통합하고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핵실험이나 위성발사 등으로 인하여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소하고 미국과 대화 및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 등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목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대상일 뿐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필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더 이상 전쟁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분단된 특수관계로써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고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현 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북미 양국간의 관계 및 그러한 국제현상에 대한민국이 희생양이 되지 않는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작금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에 강(强) 대 강으로만 맞섰던 결과 오히려 상황이 격화되면서 이제야 청와대가 북한에 전격 대화를 제의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으나 전쟁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자는 답답할 뿐이다.

 

박 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무력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작동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으나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아야 한다. 남북 간의 신뢰는 상대방과 관계가 고려되고 상호 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지금 북한이 대외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 대한민국 등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대한민국정부의 정부 당국간 대화제의가 그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 쟁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화제의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으로 비밀특사 파견을 통해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남북한이 꼬여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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