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비정상 정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해체하라

[ 전문가 칼럼 ] 비정상 정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해체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심각한 사태는 한국정치의 위기라고들 언급하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이와 좀 다르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의 의원들도 그 책임을 지고 정치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필자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사태는 비정상의 한국정치가 정상으로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하여 일각의 특정계파를 중심으로는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진모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대책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를 거쳐 후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키로 하되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방안에 대해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당내 상황을 당사자인 박영선원내대표는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탈당을 언급하며 당무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긴급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의 당대표, 국회의장, 장관 등 요직을 거친 정치거물이었던 사람이 젊은 캐디를 성추행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작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도 노력하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의 태도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정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어떤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필자는 심히 한국정치의 후진적 수준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음과 동시에 개탄스럽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 정도로 형편없는 국가며 국민이었단 말인가?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이익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도 부족할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가와 국민에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커녕 국가도 국민도 없고 스스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비난에 대해 남 탓만 있고 오직 자신과 패거리들을 위한 정치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정치가 작금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어쩌면 이미 예고된 위기며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사태는 선거실패를 통해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다면 이는 분명히 당에 있어서 큰 위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스스로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제대로 보완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탄생할 정도로 개혁에 올인을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해도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스스로 뽑은 전권의 비대위원장을 잘못했다고 흔들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무능한 비대위원장을 뽑은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그 책임이 소속 의원들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치를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 책임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에 최소한의 양심적 가책도 없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은 국가와 국민은 없고 자신과 패거리를 위한 사익의 정치, 말과 행동이 다른 무책임의 남 탓 정치, 정의와 윤리를 주장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정치, 민주를 표방하고 있으나 가장 비민주적인 계파 간 나눠먹기 정치, 선거때만 되면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와 전혀 다른 이기적 정치,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은 방기한 채 상대당의 잘못을 반사이익으로 여기는 무능한 정치 등을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당내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겨도 봉합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상황이 계파 간의 이해관계조율이라는 봉합수준에서 정리된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은 명백하다.

 

필자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를 극복하는 의미가 비정상의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계기며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완벽하게 계파정치를 타파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당의 운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탈바꿈은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정상의 정치를 가능하게 할 가능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한국의 정치가 정상이 되면 분명 국민은 정치에 희망과 미래를 걸 수 있다. 따라서 정상의 정치라는 계기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없거나 불가능하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해체하는 수순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제대로 개혁할 것인지 아니면 당을 해체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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