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세월호法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무능

[ 전문가 칼럼 ] 세월호法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무능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세월호 사건은 인재고 그 수많은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나 야당의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사실은 불변이다.

그런데 왜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특별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가? 대통령도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아직도 이 세월호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의해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국제적 문제, 남북문제 등 국가의 전반적 운영의 문제가 올스톱되는 상황이 된 것은 물론 국론분열로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필자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무능함과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며 양식있는 대다수 국민들도 필자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최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3차 면담이 결과가 없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고 가족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다. 특히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추석명절 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종결짓고 정국 정상화를 기대했던 국민적 여망은 어찌하란 말인가?

쟁점은 결국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헌법을 흔드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인 여당이 유가족 측의 요구 사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 마비사태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움직임까지 시사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필자는 새누리당이 유가족 측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요구를 대단히 위험하고 헌법을 흔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이에 반대한다는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적 측면에서 제기하는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세월호사건과 이의 대처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데다 이들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이 지속되어 온 결과이고 또 세월호 사건이라는 한정된 사건이며 이 특정사건만을 다루겠다는 특별법의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제대로 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정치권이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제대로 진상조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 25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분열되고 대립과 갈등의 우리 한국사회에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교황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모습이다.

교황은 첫째, 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진실성과 겸손 그리고 낮은 삶을 보여 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 된다는 점을 우리나라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 더불어 사는 삶 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통해.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편협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난친 양극화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은 크다.

셋째,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는 그의 말씀은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에게도 불교에게도 아니 모든 종교에 전하는 메시지에 귀 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세습하며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종교집단에 주는 교훈은 크고 중요하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눈을 뜰 때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재벌기업 중심의 부의 축적과 세습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기업들에 부의 곁에는 늘 가난이 함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4박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들에게 준 이와 같은 메시지는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거의 모든 메시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교황이 남긴 교훈들에 대해서 언급하던 한국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 떠난 이후 그가 남긴 교훈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짓, 이기, 대결 등의 과거로 다시 모두가 돌아가 버린 것인가?

필자는 세월호법과 관련한 정치권과 유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행태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과 허탈감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은 필자만의 문제인가? 하루빨리 우리 국민도 정치지도자를 비롯하여 사회의 리더들도 교황이 준 교훈을 새기고 본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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