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소형 무인기에 대한 공방을 보면서…

[ 전문가 칼럼 ] 소형 무인기에 대한 공방을 보면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연평도, 파주 등지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인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언쟁을 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필자와 함께 우리 국민들은 매우 씁쓸한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들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고 받은 SNS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한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대부분으로 필자를 포함해서 양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표현들에 대해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무리일까?

 

이들 여야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들의 언행과 행태로 평가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도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문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사회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특히 여당과 정부가 북한에 대해 행하는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표현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의 모델이라는 표현, 그리고 드레스덴제안 등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진정으로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러한 필자의 궁금증이 필자 혼자만의 궁금증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선에 대해 북한이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명의로 거부한다는 것을 최근에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우리와 남북관계를 긴장관계로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거부입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 정례브리핑에서 드레스덴제안에 대한 북한 국방위대변인의 비난에 대해 우리는 행동으로 드레스덴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북한이 박근혜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자는 우리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제안이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발표가 단순히 발표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진행하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소형 무인기의 문제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과연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을 위한 드레스덴제안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하는 우리정부의 진정성을 심히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는 우리정부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제2의 천안함 날조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라며 대남 비방 중단을 촉구하며 반박하고 나서며 맞대응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14년 4월14일 한국정부가 무인기 사건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북한의 자위적인 핵무력과 미사일 무력,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헐뜯고 인권소동, 대북 전단살포에 매달렸으며 급변사태설과 통일시대 기반구축 등으로 체제통일의 흉심을 드러냈다며 박근혜야말로 비방중상의 왕초이고 주범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북한 조평통은 특히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도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의 사례로 꼽으면서 얼토당토않은 무인기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보통국가가 아니라 가장 독특한 국가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의 외교나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로 상대국가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고 국가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듯이 북한 또한 북한이 지닌 관점과 상황에 맞게 상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드레스덴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가 있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그 어떤 정책이나 제안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을 위한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통일이 우리 한반도 통일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서독은 동독을 자극하지 않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독일 매르켈 수상의 언급처럼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화해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북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구태의 냉전적 남북관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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