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이명박 정부 5년이 준 교훈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 이명박 정부 5년이 준 교훈은 무엇인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요즘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문제, 대통령특별사면문제, 총리지명자문제 등으로 정초부터 정국이 평온하지도 않다. 여기에 선거에 실패한 측에서는 선거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선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대선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최 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부서 등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립하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은 조용하지 않고 항상 시끄럽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나름대로 몇 가지 차원의 룰에 의해 지배된다. 즉 가치, 법과 제도, 정의, 믿음과 신뢰, 책임 등에 의해 조정되고 지배되며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 난 5년 동안 평온하지 않았지만 특히 2013년 정초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대한민국이 된 이유가 필자는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5년을 결산하고 이를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것도 현 시점에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게재하고자 한다.

 

필 자는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부였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많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차원에서만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경제전문가이며 성공한 CEO출신으로 대한민국경제를 747(매년 7%경제성장, 1인당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대 경제대국)정책으로 살리겠다고 약속하여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 결국 540만 표라는 큰 표차이로 차점자를 따돌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5년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로 점철되었었다.

 

이 제 다사다난 했던 5년 기간이 거의 경과하였으며 지금 퇴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왜 필자는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를 완벽하게 실패한 정부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우리 국민들은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먼 저 사회의 중요한 룰이 파괴되었다. 자신의 국정운영을 정치적이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행한다고 강조했으나 스스로 약속과 신뢰를 깨뜨리고 법과 원칙을 국정운영을 위한 하나의 편의주의적 수단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사회의 정의는 붕괴되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물질만능만을 신봉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은 강부자, 고소영으로 회자되는 비리투성이들이 임명되었으며 공직비리가 노무현정부에 비해 6~7배나 늘어났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이 붕괴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단행된 대통령특별사면이 이러한 평가를 잘 대변해 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가 1,000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정부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와 속도로 크게 증가를 하였다.

 

이 와 반대로 세제개편으로 기회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64조원의 감세가 했으며 이 가운데 65%가 가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 결과 정부예산부족을 가져왔으며 특히 지방정부에게는 큰 예산부족으로 고통을 주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세제개편은 예산부족으로 매년 10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졌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큰 부채를 늘리면서도 대한민국경제는 5년 내내 침체에 허덕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으며 2012년 12월31일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GNP는 2만 2860달러로 2007년 12월31일 2만 1860달러에 비해 고작 1,000달러 늘었다.

 

국 내경제는 침체와 불황이 계속되고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의 역동성을 없애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가 또한 가파르게 올라 국민의 삶에 이중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골목상권까지 넘보고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확장시켜 한국경제를 삼키며 부를 독식하고 있다. 그 결과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셋 째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준 결과 대한민국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특히 미국과 관계를 중요시함으로써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통상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손실을 야기시켰다. 대북관계는 5.24조치로 개성공단이 위축되고 금강산 등 대북관광산업중단, 동해안 철도 등 대북운송수단의 중단 등으로 관련 기업 및 지역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남북관계의 대립과 안보불안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및 외국인투자위축 등으로 경제적 손실 또한 컸다.

 

대 통령은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며 자리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정치적 문외한이다 보니 대통령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정운영에서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역할은 고사하고 사회발전, 역사발전을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되고 만 것으로 결론이 낼 수 있다. 최근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2013년 새해 들어 국민여론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이 62%이며 잘하고 있다고 말한 국민은 28%라고 한다. 이 여론조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이 사실상 대다수라고 할 것이다.

 

이 러한 조사결과는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는 국가지도자의 능력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단순히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 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위상과 국제관계, 국가차원에서 사회발전, 그리고 당장 국민들 실재 생활여건과 환경에서 큰 악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한 문제 또한 크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명박 정부의 사례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국정운영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2013년 2월25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준 교훈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실패를 새로운 정부도 국민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 치는 공공재이기에 결코 정치의 목적이 사적인 차원으로 전락되어서는 재앙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를 공공재로서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서 잘 사용할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훌륭한 지도자는 결국 국민 스스로가 만들고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한번 명심하며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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