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주는 의미

[ 전문가 칼럼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주는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2013년 2월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고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이 공식 확인하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비난 성명과 함께 일제히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를 시사하며 유엔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전과 비교하여 그 강도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4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를 장착해서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능력 또한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에도 크게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보유목적이 한국과의 군사력우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북한체제와 생존에 위협이 되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전문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주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이다. 그 동안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왔지만 결국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이 붕괴된 상태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자위수단의 하나로 선택한 핵무기개발은 북한당국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목표였을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돈과 제재, 체제보장 등과 직결된 핵무기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해결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 간 관계정상화, 즉 평화협정과 평화체제구축에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산 핵무기의 테러조직 및 집단으로 확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그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격리와 함께 제재를 받아 온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핵무기를 원하는 테러조직이나 단체 등에게 거액을 바고 밀거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소형화된 핵탄두가 이러한 조직과 단체에게 넘어갈 경우 세계는 핵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원조와 북한 경제활성화,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과 국제가 공조하는 어떤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북한이 의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셋째는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핵무장 가능성이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만 또한 일본의 핵무장이 진행될 경우에 자신들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무장이라는 도미노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지배와 피지배의 좋지 않은 역사를 지닌 지역으로서 영토분쟁이 끝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의 확산은 핵전쟁이라는 위협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넷째는 세계 전체로의 핵무기 확산의 우려이다. 현재에도 이란을 비롯하여 몇몇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핵무기의 세계적 확산에 단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도 세계는 핵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문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유지가 목적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자신들의 체제와 생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내부적 동요 등으로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걸어온 과정을 볼 때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의 문제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개발목적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 즉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이 해결되길 바라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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