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이미 실패한 추경을 왜 고집하는 것인가

[ 전문가 칼럼 ] 이미 실패한 추경을 왜 고집하는 것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6년 6월 28일 박근혜정부가 작금의 경제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0조원＋α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추경안신속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필자는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 대다수 국민들도 현재 한국경제상황이 위기와 같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현재 한국경제위기상황을 해결 또는 극복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정부 및 국회는 작금의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 반드시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한 후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경제가 대기업 및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이 중심이고 특권 및 기득권 등 가진 세력중심의 정경유착의 경제구조를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작금의 경제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다. 이미 우리사회는 정계를 비롯해 우리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 기득권 및 특권을 가진 세력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주장이나 정책, 방안이 아무리 전반적이고 공정하며 훌륭한 것을 제기해도 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 그리고 가진 자들의 이익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고 움직일 뿐이다.

 

필자가 이번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일반국민들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고 결국 추경에 따른 국가부채만 늘어갈 뿐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의 필요성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이 심각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계획에 따른 일자리대책, 실업대책, 경제활력 제고방안 등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등 국내외경제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 및 여당이 제기하는 추경편성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유는 된다고 보지만 필자는 이미 이전에 추경편성으로 재정투입이 곧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선순환구조 공식이 깨져버렸으며 결국 경제활성화에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국가부채만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어 2016년 올해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어나는 일련의 경제적 선순환구조가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한국사회는 대기업과 재벌그룹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엄청난 규모로 쌓아 놓고 있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이유를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로 인하여 부가 크게 창출되어야 하지만 이미 독과점과 부의 양극화, 정부의 대기업 및 재벌그룹 중심의 경제정책, 소비자들의 소비력 약화 및 감소 등으로 투자는 별로 매리트가 없기에 투자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이제는 골목상권까지 침범해서 모든 부를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및 경제구조에서 고용이 없는 성장으로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상황도 좋지 못하다. 따라서 대외무역 및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불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나 롯데그룹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재벌그룹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빠르게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상황과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6월 28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20조원+α라는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경제성장률하락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부진한 것을 해결하겠다는 판단이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라는 재정 정책만큼 표면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실한 카드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이미 0.3%포인트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췄음에도 통화승수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지출 대비 부양효과를 말하는 재정승수가 0.49수준으로 떨어지고 재정마저도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조선소 밀집지역의 고용이 불안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브렉시트로 인해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재정보강방안이 의도하는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3%이하 저성장 늪에서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추경을 대규모로 그리고 매년 편성한 정부였는데 그 성과는 실패 쪽에 더 가깝다. 2013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추경 17조3,000억원을 포함한 19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들고 나왔고 2014년 추경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책금융지원 등을 통해 46조원 재정보강방안을 들고 나왔었다.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에 따른 경기급락에 대응한다며 추경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재정 22조원을 풀었다. 2013~2016년 4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들고나온 재정보강방안의 예산규모만 12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해마다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재정정책을 적용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목표 치에 매년 미달했다는 사실에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정부재정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 민간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박근혜정부의 재정보강방안 또한 실패할 공산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2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4.8%였는데 2015년 연말기준으로 38.5%로 3.7%포인트가 높아졌고 2016년 말에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40% 선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올해 추경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2008년에 개정한 국가재정법 90조 항목에는 해당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 즉 호황일 때 추가로 거둔 세금은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라는 취지로 도입한 법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처럼 초과세수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가진 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주류세, 담배세 등을 크게 올려 조세정의에 역행하며 서민들의 부를 탈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6년 올해 경제성장률이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경제성적표라는 의식에서 이번 재정보강방안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재정부양책이라는 비판이 사실이다.

 

필자는 단기적인 재정확장방안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 전체근로자 가운데 극히 일부인 조선업구조조정을 위한 특혜재정을 보강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 작금의 한국경제침체 및 경제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왜곡된 한국사회 및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제정책이나 방안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치 및 정책을 당장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고 특권과 기득권 세력이 그 중심이 되어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고 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부터라도 국가, 사회, 국민, 미래라는 거대담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를 놓고 제대로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지도자와 정부를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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