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전면 대북개방이 통일을 이룬다

[ 전문가 칼럼 ] 전면 대북개방이 통일을 이룬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중국의 동북공정이 남북 역사학자를 뭉치게 하였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통일의 걸음은 이렇게 서로 교류 협력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첫 단계를 신뢰회복이라고 우리정부는 72년 7·4남북동성명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국력의 40배나 더 큰 우리정부가 그동안 신뢰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편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회복과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통합에서 시작해 정치군사적 통합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소위 기능주의 내지 신기능주의적 통합론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적 통합론을 정책기조로 삼으면서도 기능주의적 정책집행은 거의 하지 않는 이상한 정책모순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것은 정책결정자와 기득권층의 북한인식이 6·25 전쟁과 50년대 공산주의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빨갱이 콤플렉스와 6·25 트라우마가 아직도 뼛속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6·25 동란 후 70여년이 지나 강산도 일곱 번 바뀌고 사람도 당시의 옛사람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북한을 남침의 적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끈질기고 요지부동의 무서운 사회적 기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렇게 몰아가야만 현존체제에서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남북양측의 기득권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아닐까.

 

중국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역사학자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려유적을 공동 발굴 하였다는 언론보도는 기능주의적 통일로 가는 좋은 사례다. 극심한 긴장대결 구조에서는 정치군사적 연착륙은 지난하므로 사회경제 문화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와 남북동질성회복, 사람의 통일이 통일의 기초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다.

 

북한보다 40배나 덩치가 큰 남한이 진심으로 적극적 교류협력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것은 당위론을 넘어선 역사적 민족적 사명이다.

 

우리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개방해야 한다. 북한방송, 북한서적, 북한문화, 북한사람 모든 북한에 대한 것을 금지해제 하여야 한다. 우리의 현재 국력으로 북한의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그러나 한심하게도 어제 방송뉴스에는 해외 인터넷 직구를 통해 북한화폐, 김일성 김정일 부자 뱃지, 북한서적 등이 검열도 없이 유입되고 있어 북한의 선전선동에 우리국민이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방송국 기자들 의식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차원에서 대북적대감을 조성하여 보수층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특별지시를 내려서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한국 언론의 수준이 한심하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은 찾아 볼 수 없는 밑바닥임을 보이는 것이다. 언론의 사명은 한국처럼 왜곡되고 기득권들의 구조적 부패 비리가 만연할수록 빛나야 한다.

 

한국 언론은 기득권 사회구조를 탓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견제하고 사회가 병들고 경직되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악한 세력들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모든 문을 활짝 열고 국민들에게 북한을 바로 보게 북, 한과 북한사람이 남한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이다.

 

북한정권은 존재해서는 안 될 악마이니까 빨리 붕괴시켜야 한다는 막연한 흡수통일론으로 대북정책을 하다 보니 오늘날 남북관계와 통일바로미터가 이 모양으로 엉망인 것이다.

 

북한붕괴로 흡수통일이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라도 대북개방정책 사회문화경제적 적극 교류협력은 필요한 것이다.

 

즉각적인 대북전면 개방정책으로 통일의 왕도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저자 프로필   이경태   행정학 박사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주)더월드브릿지 대표이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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