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당신들은 살 수 있나

[ 전문가 칼럼 ]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당신들은 살 수 있나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6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지루한 협상 끝에 한국의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2015년 대비 8.1%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협상을 이끌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며 8년 동안 제일 높게 인상되었다고 선심적 개념으로 발표까지 했다.

 

사실 2016년 최저 임금에 대해 올해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 이유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연설 중에 미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는 발언도 있었지만 세계경제위기에 놓여 있는 국제적인 환경에서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는 분위기도 이러한 관심을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와 함께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가진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하던 새누리당 보수정권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최경환부총리의 최저임금인상 발언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필자가 이미 오래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비이다. 그렇다면 소비가 있기 위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경기가 후퇴하고 성장세가 약화되는 심각한 불경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득을 높여서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新)자유주의적 고용정책으로 저임금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월 1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가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그리고 비(非)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임금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은 그 인상에 대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7월5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8%의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면서 대다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고용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은 OECD 25개국 중 14위로 중간 수준이며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제외하는 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최저임금이 실제 받는 임금보다 지나치게 낮게 추산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OECD 2011년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중위임금 3분의 2 미만)비율은 25.1%로 25개 회원국 중 1위다. 한국사회에 저임금계층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필자는 경영계의 주장도 노동계의 주장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또한 논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내수경제도 덩달아 침체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를 비롯해 다양한 비(非)정규직계층의 소비를 늘려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고용을 증대시켜 투자를 확대하는 선(先)순환의 경제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국경제에 활성화가 가능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최저임금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급 6030원으로 당신들 살 수 있는가?”라고 직접 묻고 싶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발전의 혜택 대부분은 과연 누가 누렸는가? 필자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계층들의 고통을 분담하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심각한 위기의 우리 대한민국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그 답이라는 사실을 미국을 비롯해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경제가 망하면 서민만 망하는 것이 아니며 부자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작금의 대한민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영계는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저임금계층의 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과 그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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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