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원인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원인은 무엇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2015년 주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6위라고 발표했는데 2014년과 순위변동이 없이 같다고 한다. 이번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국가경쟁력 발표를 보면서 필자는 희망이 없는 작금의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대한민국 현실에 화가 나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국가경제가 특정 기업에 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라고 발표했다. 한국 1위, 2위 기업인 삼성전자(13.88%)와 현대자동차(5.98%)의 2014년 매출규모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20%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GDP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으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한다.

 

국가내 부가가치의 합인 GDP와 기업의 총판매액을 뜻하는 매출액은 개념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국내 특정 기업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1개 기업의 매출액이 한 나라 GDP의 14%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의 경우는 4대 기업, 또는 30대 재벌기업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가경제가 그만큼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는 증거이며 현재 두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대기업들 모두가 선진국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기업체들에 위협받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 이상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작금의 경제위기, 경제침체와 불황의 상황을 극복하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은 확실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는 이러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한국경제구조 및 실상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분석, 그리고 이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필자를 비롯해서 양식 있는 국민대다수는 답답할 따름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7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1위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했으며 올해인 2015년 평가에서 조사대상 140개 국가가운데 26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라고 발표를 했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서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WEF)는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로서 권위 있는 기관이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도 유명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까지 추락했다가 잠시 2012년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의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다. 그러나 그 평가비중에서 50%로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에서는 그 순위가 25위로서 전혀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혁신의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이 같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의 12개 하위 부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올랐다는 것이 약간의 위안이 될 정도일 뿐이다.

 

정부규제의 효율성·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적 요인에 있어서는 82위에서 69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금융시장의 성숙도 순위에서는 오히려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이 밖에도 기술수용의 적극성에서는 25위에서 27위로 추락했으며 시장규모는 11위에서 13위로, 기업의 혁신은 17위에서 19위로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2014년 86위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사회의 계층 간 갈등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 및 해고의 관행은 115위며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그리고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무르는 등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매우 큰 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힘입어 법체계의 효율성 순위는 113위에서 74위로 눈에 띄게 매우 높아졌는데 이 항목은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정부의 친(親)기업정책의 대표적 행태에서 확인되는 지표이다. 특히 이러한 친(親)기업정책의 핵심이 대기업, 재벌기업 중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규제에 따른 부담은 작년 96위에서 올해 97위로 밀렸다는 사실에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세부 항목 중 70%에 해당되는 설문평가의 항목 80개는 해당 국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0명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부분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강점으로서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를 꼽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약점으로서 정부규제 등 제도적 요인은 69위이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3위,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87위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정부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려 이러한 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필자는 지적하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평가에 대해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거시경제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취약분야인 노동·금융 부문이 순위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하면서 노동·금융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필자는 대출용이성, 벤처자본이용가능성, 은행건전성 등 100위권 밖의 평가와 금융시장성숙도 87위 등에서 볼 때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는 가계부채를 비롯하여 국가부채, 기업부채는 부실한 금융시장성숙도와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기업혁신 등 4개 부문을 제대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친(親)기업정책, 재벌기업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노사상황에서 정부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동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낮은 국가경쟁력으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분야는 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문제의 접근방식과 해결방안에서 당사자들 간 상호 협상과 타협, 그리고 자율적인 방식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 경제정책, 경제구조 및 제도, 추진 절차와 방식 등을 제대로 제시하고 실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통합,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과 타협,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정치를 위한 성숙한 선진정치와 그 리더십의 발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려는 점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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