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한국 정치인들은 천명을 거스르고 있다

[ 전문가 칼럼 ] 한국 정치인들은 천명을 거스르고 있다

[시사타임즈 = 이을형 박사] 최근 신문과 TV의 뉴스를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헷갈리게 한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국민을 선도할 지위의 사람들이 시정잡배와 진배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인, 고급관료, 브로커 등이 부정하게 함께 등장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 최근 역사에서는 위대한 청백리(淸白吏)의 정치인과 관료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화(調和)있는 유덕(有德)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말이 스스럼없이 입 밖에 절로 나온다.

 

일 찍이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으뜸이라고 하는 공자(孔子)(B.C.551~479)는 “정치는 유덕(有德)한 사람이 그 조화를 사회전체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만하면 부덕한 사람이 되어, 온갖 부정과 부패가 안방에 살고 있는 양상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황희(黃喜)정승이나 맹사성(孟思誠)정승이나, 다산(茶山)정약용(丁若鏞)선생 같은 자랑스러운 관료나 정치인이 지금 우리주변에는 없다시피 하니, 이 나라의 장래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염려가 된다. 청백리가 적고 이권에 눈이 어두운 채,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소인배들이 판을 치는 꼴만 마냥 터져 나오고 있으니 온 국민이 아연 실색하며 실망하고 있다.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의 결여로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것 같다. 때문에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의 재정립운동이라도 벌려야 할 판이다.

 

도 덕적 무장을 위해 공자의 사상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본다. 공자는 일찍이 정치의 조화(調和)를 강조했다. 그의 중심사상은 인(仁)이다. 인(仁)이란 2인(二人)이라는 글자(字)로서 나와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調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일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분수, 임금은 임금의 분수, 신하는 신하의 분수를 지키는 것에 의해서 전체의 조화(調和)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 에 가장 좋은 예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孝)이며, 아우가 형에게 대하는 공손함이다. 그래서 국가사회의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부자형제(父子兄弟)에 보아지는 인간의 진정(眞情)이 가깝게 멀리까지 퍼져서 천하국가에 까지 미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인(仁)의 실천에 의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야 말로 주(周)의 문왕(文王)이나 주공(周公)에 의해서 제정된 예(禮)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것은 공자시대에 사회단위가 되어가고 있었던 가족의 조화(調和)를 넓혀서 국가사회에 미치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또 공자가 말하기를 “전체의 조화(調和)를 위해서는, 하늘에는 하늘의 분수가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분수가 있다. 인간이 인간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그대로 천명(天命)을 아는 것이다. 천명(天命)을 알고 이 몸을 가지고서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 유덕(有德)한 사람이다. 이 유덕한 사람이 그 조화를 사회전체에 미치는 것이 정치(政治)다”고 했다. 공자의 이러한 사상은 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져 유가의 설(儒家의 說)이 됨과 동시에 또 많은 이론(異論)을 낳은 원동력이 됐다. 이 공자의 설에 이의(異議)를 달은 자는 공자보다 후에 나온 묵자(墨子 BC470~390?), 양자(楊子, 生死 年은 不明), 맹자(孟子BC372~289))이다.

 

묵 자(墨子)는 겸애설(兼愛說)을 주창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사회질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겸애(兼愛)라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리(相利)한다는 경제적 내용을 갖는 것이다. 또한 상리(相利)하는 겸애(兼愛)의 실천을 위해서는 절용(節用)을 역설했다.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악이라 해서 공자의 예(禮)를 중시한 주장에 반대했다. 양자(楊子)는 철저한 이기주의(利己主義)를 주장했다. 즉, 국가사회의 일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뽑음에 의해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이 선(善)이다고 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몸가짐으로 자신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이었다고 본다.

 

묵 자(墨子)와 양자(楊子)의 비판에 대해 공자의 주장을 지키려고 한 것이 맹자(孟子)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本性)은 선(善)이다. 사람이 본성(本性)이 선이기 때문에 유덕정치(有德政治)의 실현이 가능하며 “군주는 스스로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혹시 군주가 유덕(有德)한 사람이아니라면, 하늘은 그 명을 개혁해서 유덕(有德)의 사람을 군주로 해야 한다고 혁명사상을 말했다. 군주가 유덕(有德)하기 위해서는 임금주변에 임금을 욕보이게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대 정권마다 부덕한 사람이 나서서 춤을 추는 형상이니 통렬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제 우리나라의 정치인, 관료, 그리고 국민도 다 같이 유덕(有德)한 사람으로 조화를 이뤄 이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제(日帝)에 의해 변질된 가치관(價値觀)의 회복(回復)과 함께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 정치인과 위정자들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이을형 박사 프로필   숭실대학교 졸업 1978년 일본 메이지대학법학부박사(노동법) 학위 취득-일본전체에서 5번째 학위논문통과(외국인으로선 최초) 1979년 귀국, 전주대 교수(초대 법정학부 회장) 1982년 숭실대 법대 교수(초대 법대학장 역임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초대 회장 역임 한일교류문화협회 회장 역임 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역임 현재 본지 고문

 

 

 

이을형 박사 (전 숭실대 법대 교수, 본지 고문)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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