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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탈락 너무 안타깝다

[ 전문가 칼럼 ]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탈락 너무 안타깝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김병관 후보자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를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를 말이다.

 

김 병관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명되면서부터다. 그러자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작업이 시작됐다. 무려 30여 가지나 되는 비리사실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김병관 후보자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아주 못된 놈, 저질스러운 놈”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고, 그럼으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전체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는가. 아니 김병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 난 21일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김병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먼저 김병관에 대한 공격을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한 뒤 발단은 평양과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혼합체)! 그리고 장단 맞춘 수구 군인-골빈 언론-선동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김 병관이 주식을 감췄다. 그러므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증한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위법으로 고발하겠다” 3월19일 민주당이 한 말이다. 게다가 그 주식이 MB 정부 때 정경유착 의혹을 받았던 미얀마 가스광구 개발 회사의 주식이란다.

 

<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 같이 삐닥한 언론은 물론, <조중동>같은 주류 제도권 언론까지 “김병관, 주식 투기 의혹”이란 식의 제목을 큼직하게 뽑았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3월 20일 사설에서 아예 “김병관을 잘라라!”라고 단언했다.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다시 한 번 “김병관은 지저분한 놈”이라는 인상이 박혔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므니다”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남들이 나쁜 놈, 지저분한 놈이라고 욕하면 반드시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도대체 김병관이 샀다는 게 무슨 주식인가, 들여다봤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시절의 김병관 후보자(국방신문제공) ⒞시사타임즈



미 얀마 천연가스 개발전 개발을 해 온 대우 인터내셔널로부터 일부 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일정 기간 분양받은 비상장 회사 주식을 기 천 만 원어치 샀다가 망한 케이스였다. 지금 그 회사는 휴폐업 상태란다. 아무런 자산이 없는 비상장 회사가 휴폐업하면 주식 가치는 0원이다. 내 말이 안 믿어지면 3대 회계법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런데 0원은 재산이 아니다. 빚이든 예금이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숫자가 찍혀야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 만약 0원짜리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면 화장실 휴지통 속의 변 묻은 휴지까지 몇 장인가, 세어서 신고해야 한다. 신성한 국회(혹은 신성하다고 거짓말하는 국회) 청문회 장에 화장실 휴지통을 가지고 가야 하나? 게다가 애초 국회는 김병관에게 주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만약 0원짜리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면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물, 공기, 강, 바다, 태양, 우주 전체를 ‘내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 물체들에 대한, 나의 재산권의 가치는 0원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0’원은 아니라 총액이 천원이거나 만원 혹은 (많이 봐주면) 10만원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이라 부를 만한 가치”가 아니다.

 

박 주필은 김병관에 대해 필사적인 적의를 가진 집단은 평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김병관은 미군과 매우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1군 사령관을 하던 시절, 그의 전술 작전 능력을 높게 보았던 것이 그 인연의 시초라고 한다.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술 및 작전에 관해 오타쿠(=거의 미치도록 어떤 일에 빠져 있는 사람) 기질을 가진 한국 장성을 보았다는 것이 매우 경이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김 병관 후보자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김 후보가 1군 사령관 시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 벌어졌을 때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기습남침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대규모 시뮬레이션 훈련(일명 ‘워게임’)이다. 훈련이 시작되자 3군 사령부가 맡은 지역은 연전연패를 거듭, 1차, 2차, 3차 방어선까지 무너졌다. 미군 증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기가 어려워 보였다.

이 때 북한군을 교착상태로 묶어놓은 1군 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갑자기 적의 후방과 측면을 공격, 주력을 격파한 뒤 3군 사령부 예하 부대가 잃어버린 지역까지 되찾는 괴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이를 본 버웰 벨 연합사 사령관이 외쳤다.

“부관, 차 대! 당장 원주로 가야겠어!”

단숨에 원주 1군 사령부를 찾아간 벨 사령관은 김 후보를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한미동맹의 비밀병기다. 한 번만 안아 볼 영광을 주겠는가.”

벨 사령관은 김 후보를 껴안으며 감격에 겨워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미군 4성 장군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런 김 후보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줄을 댄 ‘정치군인들’에게 밀려 육군참모총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옷을 벗을 뻔’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벨 사령관이 美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했고, 美국방부가 청와대에 다시 요청해 “미군이 김 후보를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모셔갔다”는 것이다.

 

둘째, 평양 것들이 김병관을 증오하는 이유는 그의 작전 전술 전문성 때문이다.

그는 [직업 군인]이라는 전문직(professional)에 관해서 프로다.

김병관은 북핵에 대한 [정밀 도려내기 타격](precision surgical strike)이 실행될 경우, 수도권- 서해5도 취약지구를 철저히 방어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방 어가 철저하면 피해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된다. 북한 전체주의의 반발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면, 북핵과 C3I(지휘, 제어, 통신, 정보 체계.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시설을 다국적군이 순식간에 뭉개버릴 수 있다.

김병관은, 북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이다.

“너희, 계속 개기면 정말로 쥐어터지게 돼. 얼른 냉수 먹고 속 차리도록!”

 

셋 째, 평양 것들이 김병관을 증오하는 까닭은, 그가 퇴역 후에 여기 저기 강연 다니면서 한미 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종북은 안 된다고 입바른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병관은 국내의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혼합체) 뿐 아니라 평양 것들에게 단단히 찍혔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밝혀 둘 것이 있다. 나는 북핵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밀 도려내기 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그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북핵은 이미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이며,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북핵 개발을 위한 시간과 자금을 제공한 일종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정밀 도려내기 타격]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는 오직 평양 것들과 국제사회에 달린 문제이다. 평양 것들 중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생겨서 김씨 전체주의 체제를 엎어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무시무시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야차와 나찰을 거느린 폭력의 신) 같은 수문장을 세우는 것이다. 한없이 평화스런 절의 입구에 세운 바로 그 무서운 존재이다. 무력을 쓸 각오가 되어 있는 존재만이 평화를 누린다.

 

김병관은 비로자나불 밑에서 차 심부름 쯤은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인다. 그 정도 인물을 내세워야 평양것들 중에 정신 버쩍 차리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야 무력을 사용하는 일(정밀 도려내기 타격)이 벌어질 가능성을 줄인다.

 

역설이다.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굳은 각오를 보일 때만이, 오히려 무력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

 

“반드시 죽을 자리를 골라 서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죽는다(必死即生 必生卽死)”


             k2흑표전차(국방신문제공) ⒞시사타임즈



국방 개혁을 두려워하는 수구 군인이 있다.

김병관 같은 전술-작전 전문가가 한 번 국방장관이 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전통이 생기고 손발이 갖추어지면, (김병관 재임 때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거대한 국방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차 세계대전, 월남전, 이스라엘 6일 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 이 각각의 무기와 전술은 완전히 그 세대를 달리한다. 무기와 전술이 바뀌면 군 편제와 군대 조직이 변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징병제에서 직업군인제로 바뀐 이유 중의 하나는 무기가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trigger wire: 북한 김씨 군대가 남침할 경우, 최일선에서 한 몸 바쳐 막는 부대. 지금은 철수된 동두천 미군부대가 이런 포지션이었다) 주둔군 체제에서, 신속배치(rapid deployment) 기동군 체제로 바뀐 것 역시 무기와 전술의 변화 때문이었다.

 

‘자주 국방’에서 단물 빨던 세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대폭 확대됐다. [무기 국산화]가 자주국방이 되었다.

일단 [자주], [국산화] 같은 매혹적인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시비걸지 못했다.

내 나라 지키는 무기는 내가 만들어 써야 한다는 논리인 만큼, 숭고한 말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무역의존도가 95%인 나라가 무슨 [국산화] 타령인가? 글로벌 시장 질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문명에서는 [국산화]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위산업체의 배만 불려 주는 구호가 될 뿐이다. 방위산업의 육성, 즉 무기 국산화는 목표와 전략이 명확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시장 규모가 받쳐주지 못 하면 개발이 이어질 수 없고 결국은 고물이 되고 만다.

 

둘째, 민수 시장으로 번지는 파급력이 커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가 그랬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수용품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민수시장의 상품이 되었다.

 

셋째, 조달의 안정성 문제라면 국내기업에 의한, 바닥부터 국산화보다는 합작기업에 의한, 기술 공유가 좋다.

예 를 들어 보자. 우리가 만약 군수 산업에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 암호화(encryption)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도 좋다. 암호화는 수학 천재들이 한다. 컴퓨터의 아버지 알랜 투린(A. Turin)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화 기술에 종사했던 수학 천재였다. 암호화 기술은 곧바로 데이터 압축 기술로 확장된다. 동영상, 오디오 파일 크기를 작게 줄여 보내는 기술이다.

 

인터넷 역시 처음에는 군사 기술로 개발되었다.

“핵 폭탄이 터져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지금도 초기 인터넷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정부 기관 혹은 대학 하나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IP address)의 숫자만큼의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병관은 무기와 전술에 관해 최고의 달인이다.

따라서 그는 무기 국산화에 관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노 무현 정부 때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한답시고 두산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었지만 실패했었다. 이때 사태를 수습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독일제 MTU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데에 총대를 멨던 인물이다.

 

2008년 3월 전역한 김 후보가 ‘유비엠텍’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도 사연이 있었다.

김 후보는 전역 후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손자병법’을 강의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故백병춘 예비역 소장(육사 30기)이 김 후보에게 연락했다.

“사령관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함께 계시죠. 아무 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백 소장은 당시 ‘유비엠텍’과 독일 MTU사의 합작 생산법인을 국내에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핵심 기갑전력의 파워팩이 모두 MTU社 것인데, 독일은 ‘전쟁 중인 국가에는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로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K계열 장비 파워팩을 대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설명을 들은 김 후보는 백 소장을 돕겠다고 나섰다. 단 합작법인 설립까지만 돕겠다고 못을 박았다.

유비엠텍과 독일 MTU사는 합작공장 설립에 합의했고 유비엠텍은 창원에 공장부지까지 구입해놓은 상황에서 MTU사가 롤스로이스에 인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MTU를 인수한 롤스로이스는 합장공장 만드는 일을 없던 일로 해버렸다.

합작공장 설립이 무산되자 김 후보는 미련없이 유비엠텍 일을 그만 두었다.

이런 그를 무기중개상 로비스트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

 

따라서 [자주 국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천문학적 정부 예산을 주물럭거리던 방산업체와 국회의원들에게 김병관이라는 인물은 [재수대가리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재수대가리 '진짜' 없는 인간]으로 격상될 것이다.

 

김병관 같은 전술과 작전에 능통한 무골을 써야 평양 것들을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들어, ([정밀 도려내기 타격] 없이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 명과 죽음이 달린 문제다. 그런데 왜 <조중동> 같은 주류 제도권 언론이 그 앞에서 칼춤을 출까? 왜 주류 제도권 언론은 김병관의 목을 치려는 망나니 춤을 이토록 요란하게 추고 있는 것일까?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들은 GH(박근혜) 정부에 대고 이런 사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 oo일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낭패 볼 줄 알아! 우리야말로 권력이야.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수 구 군인과 자주국방 빨대들이 시시콜콜한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서로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키운다. 이 어질어질한 독거미(tarantula) 춤판에 갇힌 일반 국민들은 “김병관은 나쁜 놈”이란 인상을 굳히게 된다. 아무 실체적 근거 없이 [그냥 나쁜 놈, 지저분한 놈]이 되는 것이다.


           버엘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국방신문제공) ⒞시사타임즈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다. 생명과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마당인데도, 오직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다는 비틀린 욕망에 취한 언론들이, 반드시 써야 할 인재 하나를 생매장시키고 목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좋은] 나라이다.

 

박 주필이 쓴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 깔려있는 깊숙한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 후보에서 낙마됨으로 더 이상 국방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에 매우 필요한 참으로 아까운 인재 한 명을 잃게 된 것이다.

 

이 렇게 된 이유는 박 주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설령 평양 것들과 수구 군인들 그리고 거대 언론들의 마녀사냥에 의한 김병관 후보자 떨어뜨리기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주된 책임은 김병관 후보자 자신에게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병관 후보자의 낙마 사건은 평소에 철저한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은 단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와도 밀접한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장관에 임명하려 했던 김병관 후보자.

그러나 김 후보자의 개인관리 흠결로 결국 낙마되고 만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의 마음속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일까.

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어부지리로 유임된 김관진 국방장관이 박 대통령이 그리려 했던 국가 안보 구상에 제격일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볼 때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탈락은 정말 안타깝다. 두고두고 가슴 아릴 것이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김병관 당시 1군사령관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서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한미동맹의 비밀병기다. 한번만 안아 볼 영광을 주겠는가.”

 

엄무환 편집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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