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핵심기술유출 방지할 강력한 정부대책 서둘러야

[ 전문가 칼럼 ] 핵심기술유출 방지할 강력한 정부대책 서둘러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에 스마트폰의 핵심제조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무 이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행스럽게 빼돌린 핵심제조기술이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전무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LSI 14나노 AP 제조공정의 전체흐름도, 10나노제품정보 등 47개 기술자료를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 68개의 영업비밀자료도 빼내 삼성전자에 피해를 준 혐의라고 한다. 검찰이 경찰수사착수 이틀만에 피고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800여 장에 이르는 자료일체를 압수하여 해외나 다른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최근 갤럭시S7기종 폐기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번 사건이 유난히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오늘날 세계는 핵심산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스파이들을 활용하는 보이지 않는 기술확보전쟁을 벌이는 중이라 할 만큼 치열한 경쟁상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산업스파이가 호시탐탐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을 노리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술유출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기술을 유출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570건이며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280건에 달한 것으로 적지 않은 경우이다.

 

연도별로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0건 ▲2011년 84건 ▲2012년 140건 ▲2013년 97 ▲2014년 111건 ▲2015년 98건 등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또 내국인이 해외로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도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 ▲2015년 51건 등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물론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자들에 의한 유출시도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해외로 기술유출을 시도한 사건들을 업종별로 정리해 보면 정밀기계 32.8% ▲전기전자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4%▲대학·공공연구기관 20% ▲대기업 16% 순이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과거에는 대기업·IT 분야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정밀기계 분야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최근 해외로 인수·합병되어 기술유출이 된 사례, 즉 배터리관리기술을 가진 업체가 주식취득 등을 통해 일본기업에 합병됐고 복합소재철도차량기술과 전력기반 자동차시스템 기술을 가진 업체는 매각을 통해 중국기업에 넘어갔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져야 하며 철저한 보완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기술유출방지체계, 정보체계 등의 구축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조사에서 국내기업 8곳 가운데 1곳으로 12.6%가 기술유출을 경험하였으며 평균기술유출 횟수는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13.0%, 벤처기업 13.9%가 각각 기술유출을 경험했으며 기술유출사고 1건당 평균피해금액은 16.2억 원으로 대기업 26.9억 원, 중소기업 11.4억 원, 벤처기업 22.6억 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손실금액이 전체 매출금액대비 29.8%로 추정되면서 벤처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피해손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유출경험비율이 2009년 14.7%, 2010년 13.2%, 2011년 12.5% 등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평균 피해금액규모는 2009년 10.2억 원, 2010년 14.9억 원, 2011년 15.8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억2,880만원, 중소기업 1,770만 원, 벤처기업 1,340만 원으로 평균 1,95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올해 중소기업 기출유출방지예산은 기술보호상담 4억 원, 기술자료임치 15억4천만 원, 기술지킴서비스 17억6천만 원 등 총 37억 원에 불과한 실정에서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기술유출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기업도 물론 스스로 보안인프라 및 시스템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및 정부차원에서도 정보 및 보안시스템구축 등 종합적인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핵심기술확보는 국가 및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확보한 국가핵심기술이 다른 경쟁국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사항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술유출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끼리 기술유출은 물론 제품 베끼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사건은 63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하며 국내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규모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2013년 기준 107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규모는 중소기업 4,700여 기업의 연매금액을 합산한 규모와 맞먹는 경제적 손실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산업구조가 과거 제조업에서 ICT,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로 고도화·전문화되면서 기술유출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은 결국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경쟁국의 야심이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기술유출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전문가, 퇴직연구원, 협력업체관계자 등을 사전에 잘 관리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의 보안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술유출을 하다가 적발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적용할 법률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핵심기술유출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정부차원의 확실한 대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개별 기업단위에선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핵심기술유출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에서 시대에 적합한 확실한 정부정책의 마련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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