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F-X 3차 사업은 미래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 전문가 칼럼 ] F-X 3차 사업은 미래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결정을 앞두고 있는 F-X 3차 사업은 8조 3,000억 원을 들이는 대형국책사업으로 한국공군이 운용할 차기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F-X3차 사업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이상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와 영공의 안전을 담보하는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도입사업으로 그 최종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F-X 3차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보는 물론 우주항공영역의 미래신성장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종 입찰 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의 3파전으로 압축되었다.

 

필자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F-X 3차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가 되길 원하고 있다. F-X 3차 사업의 예산 규모는 8조3,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하는 이러한 국제경쟁사업에는 이른바 절충교역이 반드시 행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익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우주항공산업계는 이번 F-X 3차 사업을 한반도 하늘의 안보방위전력증강이라는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보라매사업), 미래 우주항공산업을위한 기술력 확보 등 다양한 관련 영역과 병행하는 한국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투기는 그 나라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력과 미래의 잠재력을 함께 가늠해볼 수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큰 전략적 영역으로서 국민의 자부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6월 중순부터 2주 동안의 가격입찰에서 제조사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일부터 다시 가격 입찰을 시작하여 이 중 하나의 제조사라도 8조3,000억 원이라는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무기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 군당국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가격입찰에 돌입한 F-X 3차 사업을 통해 하이급 전투기의 완제품을 구매해서 항공 방위를 튼튼히 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이러한 군당국의 발상에 대해 우주항공전문가들은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전투기 완제품 구매도입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경제가 발전되어 있고 안보수요가 많은 나라에서는 완제품도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동생산, 면허생산 등의 방식으로 기술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도 이제는 일부만 도입하고 나머지는 한국 내에서의 생산을 통해 선진기술을 익히고 전투기 생산국으로 발돋움해서 안보자립을 높여야 하며 미래산업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미국 전투기만을 쓰고 있는 나라지만 미국 전투기를 들여오면서 단 한번도 모두 완제품으로 구매한 적이 없다. 일부만 구매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에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2002년에 도입 결정한 F-15를 이미 1981년에 도입하면서도 역시 일부만 도입하고 나머지는 일본 내에서 F-15J로 면허 생산했고 자체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용하고 있다.

 

또 F-16 블록40형을 기본 모델로 한 F-2 전투기를 미·일 공동생산 형태로 제작해서 2000년부터 일본 자위대에실전배치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말 한국 F-X 3차 사업에 제안된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4대만 완제품을 구매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일본내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은 개발되지 않은 F-35를 택하면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戰犯國)의 멍에였던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풀었으며 곧바로 영국과 무기공동개발을 합의했다.

 

최근 세계의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인도 역시 일부만 완제품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국, 파키스탄 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2011년 말 한국의 F-X 사업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MMRCA(Medium Multi-Role Combat Aircraft) 사업에서 최종 리스트에 오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 두 기종 중에서 낮은 가격을 써낸 라팔을 선택했다. 인도는 당초 미국과 유럽, 러시아 전투기들의 참가를 받았지만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에 각각 F/A-18 슈퍼호넷과 F-16 슈퍼바이퍼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인도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 초반에 탈락시켰다.

 

인도는 126대의 전투기 도입분량 가운데 18대만 완제품을 구매도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도에서 생산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차기 전투기사업을 절충교역과 기술이전을 통해 전투기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설계를 분명히 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이 아직 더디거나 전투기 생산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완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일본이나 인도의 전투기 도입방식과 구매대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며 F-X 3차 사업이 일본보다 도입대수도 많고 또 전범국의 멍에도 없기 때문에 일본보다더 좋은 조건으로 차기 전투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의 최종 도입기종으로 선택할 전투기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대공·공대지 성능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우리공군이 전투기 도입 기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는 공대공·공대지 성능이 꼽혔으며 스텔스 성능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이번 F-X 3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연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KF-X 개발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능력은 있지만 핵심 부품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답해 이번 F-X 3차 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알려진 조건대로라면 유로파이터를 최적의 후보 기종으로 지목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공대공 능력, KF-X 사업과의 연계를 꼽았다. 북한공군을 제압하고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민감한 한반도의 안보와 영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는 공대공·공대지 성능이 뛰어나는 멀티롤 전투기가 요구되고 있다.

 

전투기의 가치는 기체의 우수성과 공대공 능력으로 하늘을 제압한 뒤 최종적으로 적의 심장부에 대한 직접적인 폭격능력에 달려 있는 만큼 전투기의 무장성능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대공·공대지·공대함·정찰 등 여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이 대단히 복잡한 반도 지형에다 내륙은 크고 작은 산악으로 이뤄져 있는 한반도의 지형상, 주변 국가들과 작전연계 등 우리공군이 필요한 최적의 전투기는 기동성이 좋고 다양한 임무가 가능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지형에서 전투기는 대규모 폭격보다는 근접 지원에 더 많은 임무가 주어질 수 있고 공대함이나 공대지 기능도 한 번 출격해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가 한반도 최적의 전투기라는 것이다.

 

필자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들이는 이번 F-X 3차 사업에 임함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F-X 3차 사업은 반드시 국익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제관계 및 외교의 영역에서 정책결정은 주로 미국과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결정함으로써 많은 손실을 감수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분단국가. 이념과 체제적 대립의 냉전상황,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힘이 약한 약소국으로서 안보불안 등의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은 중요했다.

 

그러나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이러한 기존의 근시안적이고 사대주의적 동맹의 발상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동등하고 대등한 실리적 외교, 국제관계에서 철저한 국익차원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기술, 예산이라는 국익적 차원에서 이 F-X사업은 결정되어야만 한다.

 

둘째, F-X 3차 사업의 결정이 이 사업과 관련된 자들, 어떤 개인이나 특수집단의 리베이트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형 국책사업에서 확인되었듯이 국가이익차원보다는 관련자들의 리베이트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점에서 이의 방지가 중요하다.

 

셋째, F-X 3차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산업과 연계된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가올 미래는 우주항공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부가가치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주항공산업, 그리고 이와 연계된 사업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절충교역으로 선택된 전투기가 국내생산이 되면 설계부터 항공전자, 무장체계통합에 이르기까지 전투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그 운용시스템을 이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발전과 함께 십 수조 원의 개발비용 때문에 설계에서 제작까지 체계적인 개발에 주저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보라매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에서 필자의 제안이 고려된 F-X사업의 최종결정이 되길 기대해 보면서 최근에 이 사업이 최종결정단계에서 보류된 것이 우려보다는 좋은 결과를 위한 것이 되길 바란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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