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 전문 ]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하산 로하니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6.5.1-3간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1962년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다. 이란 측은 이 역사적인 방문을 환영하였고 한국 측은 박 대통령과 수행원단에게 제공된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5월 2일 사드 아바드 궁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상호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현존하는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이란과 P5+1 국가간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2015년 7월 14일에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모든 참가국에 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더욱 협력해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 분야에서 노력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I. 정치 분야 협력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수준의 정부관리간 회의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외교장관이 가급적 상호 방문 또는 국제회의 계기를 활용하여 최소 연 1회 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현재 시행중인 양국 외교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이외에도 필요시 다양한 지역 및 국제이슈를 다루는 특정 분야 회의 개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방 정부에 자매도시 결연 및 문화 사절단 교환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권장하기로 하였다.

 

II. 경제 분야 협력

 

양측은 한-이란 경제공동위의 연례 개최에 합의하고, 경제공동위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한국 경제사절단의 이란 방문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 1:1 상담회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이 경제 협력을 견고히 하는 기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세분야 협력, 해운물류 촉진, 시장정보 공유 등 교역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융 기관간 금융 협력 증진 등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친화적 환경조성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양국의 투자환경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상대국 투자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이란에게 판매처 제공 등 공동 이익을 위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고 이란산 원유의 한국내 공동비축에 관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액화설비와 가스관 건설 등 다양한 가스 인프라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스마트그리드·자동원격검침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정부간, 기업간 또는 연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력 공급 효율성 증가를 위해 이란내 발전소 건설, 전력망 건설 및 성능 개선 등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개발, 수자원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기술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공 보건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란의 병원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병원운영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제약·의료기기·의료공동연구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통신사 등 민간 분야간 실질적 협력 진전에 환영을 표하였다.

 

양측은 해양·수산, 환경, 산림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III. 문화, 교육, 관광 분야 협력

 

양측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양국이 문화 분야에서 보다 많은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2017년을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란과 한국은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양국의 수도에 문화원을 설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측이 수십년간 대학에서 이란어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란과 한국은 최단 시일내 이란 대학교에 한국어과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대학 및 연구소간 공동 연구를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교수 및 학생 교환을 학술적 차원에서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친밀감을 조성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관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비자 발급 과정 간소화, 양국간 직항로 개설 및 상호 관광박람회 참석 등을 포함하여 관광 촉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스포츠,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와 테헤란에 있는 서울로와 서울 공원이 양국간 우정의 상징임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문화·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이란내 K-Tower와 한국내 I-Tower를 조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IV. 중동과 한반도 관련 지역 협력

 

양측은 국제관계 수행에 있어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의 증진 및 강화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동북아와 중동의 평화, 안정과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양자, 다자차원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 및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는 노력을 지지하면서,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란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민의 열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아프간 난민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였다. 한국은 이란이 상당수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주목하며, 이란 내 아프간 난민을 위해 그간 지원해온 7백만불에 추가하여 2016년도에 1천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V. 사법, 치안 협력

 

양측은 형사, 민사 및 상업 분야에서 상호 사법 공조 관련 사절단 교환 및 특화된 협력을 통해 제반 분야에서 사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전 인류와 세계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양측은 테러 척결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통합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로하니 대통령이 제안한 유엔 결의 “폭력과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세계”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구상이라고 인식하였다. 양측은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와 이와 관련한 실용적 협력과 정책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접촉과 협력 강화를 통해 불법 마약과 상품의 밀수·밀매, 사이버범죄, 초국가적 범죄,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법집행 인력 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법집행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양국간 공감대를 조성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앞서 언급한 공약들과 금번 방문 계기 서명된 협정과 MOU들의 완전한 이행이 양 정부간 협력 추세를 촉진시켜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 방문을 초청하였고, 로하니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다.

 

2016.5.2.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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