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한다”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한다”

북한 인권유린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내용 포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뉴욕 현지시간) 제71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박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 논평을 통해 “15일(뉴욕 현지시간) 제71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알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역대 결의 중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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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