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50일째…철도노조 현업 복귀해야”

정부 “철도파업 50일째…철도노조 현업 복귀해야”

15일 국토부·고용부 등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담화문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15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에게 현업 복귀와 노사 협상을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써 50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연 후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랜 기간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120개 공공기간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송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한 “철도 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며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처럼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갈 점은,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강 장관은 “철도 노조는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철도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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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