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등 80대 핵심재정사업 집중관리 나선다

정부, 일자리 등 80대 핵심재정사업 집중관리 나선다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c)시사타임즈

◇ 선택과 집중 통한 성과관리 역량 집중=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 1415개 재정사업에 관한 사업부처에서 자체 평가하고 기재부에서 메타평가했지만, 앞으로는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재정사업의 단기(1년)마다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 평가방식 혁신 통한 성과제고·지출 혁신=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핵심 재정사업이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 적극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기존 개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 치중하던 것을 평가결과를 합리적 지출 조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시장과 타재정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 핵심 재정사업 평가 모든 주기에 정책수혜자·사업부처 참여= 80대 핵심사업을 정할 때 일반 국민과 유관단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 식별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며, 평가결과를 낼 때 정책수혜자·언론·국회·시민단체의 평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핵심사업 평가는 현장중심 평가를 위한 합동현장조사단을 운영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단에는 정책관계자, 민간 전문가, 평가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처, 기재부가 참여한다.

 

핵심사업 평가단은 분기별 집행과정 평가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이행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평가 결과는 향후 예산안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 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논의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면서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 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고 소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에 대해 기대하고 최저임금 감안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OECD 삶의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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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