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15일 발효

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15일 발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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