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점과 대책은?

제2차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점과 대책은?

 

제51차 평화통일전략포럼, 12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서 개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제51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이 ‘제2차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12일 개최됐다.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8·15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4월2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면서 “평화연대는 이번 지침의 역사, 내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치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오늘 포럼을 열게 됐다”고 알렸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 앞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미중 패권 경재으이 열점이 될 한반도’로 주제 발제를 하였으며,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 주제 발제를 했다.

 

이어 △정욱신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승동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장의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2차 개정지침은 일제식민지피해 청산 및 분단한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최소한도 한미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협력 과제를 다루는 제2차 미일방위지침 개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제2차 개정지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차관급 수준의 가칭 ‘미일바우이지침대비특별본부’를 외교부에 설치, 미국과 일본의 향후 관련 입법을 포함한 정책수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방위지침실시에 따른 한미간 특별 의정서(MOU)’ 체결을 통해 지침에 근거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진입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일간의 군사작전협력에 대해 한국의 국회 비준동읠 받도록 반드시 약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중국·일본 중심 편향의 한국 동맹외교가 근본적으로 바꿔야하고 또 동시에 외교부가 국정에 중심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는 별도로 비정부적 실체인 평화관련 시민단체가 병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건강한 일본여론과 국제사회여론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역량을 가져야 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하나의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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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