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민원, 3~4시간 기다려 2~3분 만에 처리

체류외국인 민원, 3~4시간 기다려 2~3분 만에 처리

수원출입국 민원 혼잡도 전국서 가장 높아

이민정책 한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의 민원의 혼잡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이 수원출입국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이주노동재단) ⒞시사타임즈

 

 

 

한국이주노동재단에 따르면 현재 체류 외국인 150만명을 돌파하였고, 외국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2020년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319만 명에 달하여 총인구 대비 6.2%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는 민원행정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외국인들은 소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민원처리를 위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격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민원혼잡도 심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콜센터운영, 인터넷예약 등 다양한 민원행정방식을 도입하였지만, 민원혼잡도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민의 규모와 속도를 행정력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 출입국사무소의 경우 민원인이 너무 많아 대기표를 나누어 주고 대기표를 제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민원 혼잡도가 가장 높은 수원 출입국사무소의 경우는 관활 지역 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국에서 민원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시간가 기본 3~4시간으로 내국인 민원 시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특히 경기 광주에 있는 외국인들은 2~3시간 걸려 출입국에 가, 또 다시 3~4시간 기다려 겨우 민원상담을 해도 단 2~3분 만에 민원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출입국공무원이 전문성을 구축하고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자기개발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면서 “빈번한 출입국정책의 변화, 이민속도에 증가, 공무원 증가의 한계, 공무원 전문교육의 한계,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상담의 한계 등에 대하여 이민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인 인구의 증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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