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믿는 돈키호테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칼럼] ‘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믿는 돈키호테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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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 과거 라임 관련 사건에서 검사 술접대 및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석연찮은 경위, 당시 피의자인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또 <중앙일보> 홍석현과 회동한 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윤석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적절한 회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회동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0.17일 법무부가 감찰관실 검사들을 대검찰청에 보내 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하고, 또 18일에는 다음날인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시작하겠으니 사무실과 집기 제공 등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대검으로 보냈다고 한다.(한겨레, 2020.11.20.) 그러나 법무부의 대면조사 요청에 윤석열은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무부가 먼저 상응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단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대면조사뿐 아니라 그 전부터 법무부 조치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은 ‘상응한 근거’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법무부 지시에 대해 승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듯하다. 그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와 법무부를 겨누면서 그 정당성을 ‘국민의 뜻’에서 찾는 것이다. 윤석열은 청와대를 겨누면서 ‘국민의 뜻’이 청와대 위에 존재한다는 논리를 생각해낸 것이다.

여기서 윤석열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그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것은 그저 자신의 경향성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실제로 그 ‘국민’이 반드시 윤석열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의도는 국민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반대하는 자기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짐짓 겉치레(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것이겠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국민’의 다수는 검찰조직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저지르는 조작과 비리에 넌더리를 치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OECD가 주관한 조사에서 한국이 사법신뢰도 꼴찌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오류는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단일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이란 실체는 없고, 그것은 오히려 여러 다양한 경향성을 갖는 집단으로 쪼개져있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 부대로 나뉜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아무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다. 그저 그 중 다수 혹은 소수의 지지를 받을 뿐이다. 아마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가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겠다.

 

조국 전장관에 따르면, 윤석열이 ‘국민 검찰’로서 정당성을 도모하는 것은 대통령 통제도 안 받겠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널A뉴스 유투브(2020.11.20. 천상철 앵커)에 출연한 정태원 변호사에 따르면, 법학교수인 조국의 이같은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튀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런데 정태원이 드는 이유가 놀라운 것이 진짜 튀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검사는 진실과 정의에 충성을 다 바쳐야 하고,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당연히 검사는 불법에 반대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르면 안 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할 때만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정태원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검사가 진실과 정의에 충성을 다 바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정의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검사가 불법에 반대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르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불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할 때 그 ‘국민’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명령의 내용은 누가 특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말이다.

 

정태원의 주장에서 ‘진실과 정의’의 내용, ‘불법‘ 여부, ’국민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를지의 여부 등을 규정하는 주체는 다름아닌 ‘검사’들이다. 그 같은 행위의 정당한 근거로 정태원이 제시하는 ‘국민의 명령’은 허깨비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라는 단일 개념 자체가 실재하지 않고, 그저 검사집단이 펀의적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국민’이라는 허깨비를 팔아서 조국 전장관이 염려하는 바의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내고 또 영속화하려 하고 있다.

 

조국 전장관이 법무부 명에 각을 세우는 검찰총장의 월권을 두고, 이는 마치 함참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항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했다. 그랬더니, 위 정태원과 같은 유투브에 출연한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이 이 같은 조국의 말을 인용하여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반대로 풀어냈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관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 같은 관계 같은데, 서로 같은 장관급이므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국방부장관은 군 정권을 관할하지만, 작전지휘나 실제 전투는 합참의장이 하는 것이므로 영역이 다른 합참의장은 별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및 검찰 사무관급에 대한 총책임자이만, 수사와 기소, 소추에 관한한 검찰총장이 총책임자이다. 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이례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지휘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조국 전 장관은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잘못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마치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운다.”

 

이 같은 김근식의 주장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간섭할 수 없고, 검찰총장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간섭할 수가 없게 된다. 서로가 다 장관급이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결국 장관급은 아무도 서로 간섭하는 이가 없어지게 된다. 검찰총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장관급이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어마무시한 결과가 초래된다. 대한 민국에서는 장관급에 들기만 하면 어떤 혐의가 있어도 견제받지 않고 각기 독재권력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이다.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거나, 석연찮게 무혐의 처분하거나, 피의자와 회동을 하거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한 혐의가 있어도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은 독재체제의 특성이다. 권력간 상호견제체제가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어떤 다른 권력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으려고, 상부권력에 대드는 정당성의 근거로서 ‘국민’의 개념을 창조해냈다. 그런데 그를 임명한 상부 기관의 권력은 바로 그가 말하는 ‘국민’의 다수가 선출한 권력이다. 그 상부 권력이야말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국민 다수의 뜻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관이다. ‘국민’이란 단일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수의 ‘국민’은 실체로서 존재한다. 윤석열은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항명하려고 하지만, 그 항명은 바로 자신이 끌어오고 싶어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이 내세우는 ‘국민 검찰’ 개념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으나, 사실 헌법까지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뻔했다. ‘국민’이라는 단일 개념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인 양 믿는 것은 돈키호테이다. 그래서 ‘국민 검찰’을 말하는 윤석열,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태원, 김근식은 윤석열과 같은 부류의 돈키호테이다.

 

다수도 아닌 소수의 ‘국민’을 앞세우고, 제도적 여과장치도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만 기초하여 국민 다수가 선출하여 구성된 정부의 선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주어진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도 용납하지 않고 독주하는 것, 이런 경향을 일컬어 반란과 독재라고 한다. 급기야 아무 근거도 없는 ‘국민’의 개념이 실재하는 것인 양 믿는 돈키호테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글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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