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탄핵기각과 탄핵인용’ 이후의 대한민국

[칼럼] ‘탄핵기각과 탄핵인용’ 이후의 대한민국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 고통스럽고 험란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사회란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경제는 무엇이었는가 에 대해서 지금 만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본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다, 다시말해 그런 카테고리들로 구성하고 있는 그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즉 이제 많이 성숙해지고 다시 발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은 댓가를 긴 시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 된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과 2년을 더 같이 보내며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미 대통령에게 쏟아낸 수많은 말들과 비판, 회복 불가능한 신뢰, 이미 대통령이 통치했던 나라의 작동을 지켜본 국민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또 국가의 업무를 담당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놀난 경험을 했다. 즉 상식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통치가 이루어 졌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3개월간의 대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의 판단과 행동이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결정들을 인정받게 되는것이고, 그렇게 앞으로도 유지 해 나가거나, 다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평온하고 안정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국가는 전 세계적 선진 강국으로 인정받는 외교의 대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작년에만 자영업자들이 200만명이 폐업신고를 했다. 다시 이 정권 안에서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설계 할수 있을까? 등등의 무수한 것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할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되어 진행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사고와 상식을 바꾸지 않으면 않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지금 탄핵 찬반 여론에 따르면 3분의2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만약 기각 결정이 난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거나, 아니면 참고 기다려왔던 감정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말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것인가. 매우 불안하다. 국가는 이것을 또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안정 시킬것인가. 그런 능력이 없어보인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이후와 기각 이후를 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고민, 또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 빨리 결정을 해야한다. 모든 것이 멈춰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있고 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탄핵이 인용 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수습하고 바로잡을것이며,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후에 취임할 대통령은 행복한 권력만을 가진 대통령이 될 수 만은 없을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않될 것 이다. 많은 고민을 풀어내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국민과 전 세계를 설득하고 국가의 위상을 다시 되찾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험난하다. 법도, 제도와 규범도 많은 숙제를 가지고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냥 대통령만 바뀌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다시 제자리로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를 고쳐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며, 어쩌면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자처럼 수술대위에 국가를 올려야되고 그 아픔을 참아내야 비로소 치료가 될지 모른다. 또 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어찌 아무일 없엇던 것처럼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수 있을까? 엄청난 고난의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이며 이전의 삶과는 많이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야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바로잡힐 것이다. 거친 파도와 풍랑을 해치고 항해를 해야한다.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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