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은 고쳐야 되는데 정치인은 셈을 하고 있다

[칼럼] 헌법은 고쳐야 되는데 정치인은 셈을 하고 있다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3월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는 이런 종류의 토론회에서 보기 힘든 언론의 집중적 취재가 눈에 띄었다. 청중 역시 좌석을 모두 메워 모처럼 활기를 보였다. 정국의 불안정이 국민의 개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셈이다. 특히 이날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나선 분들이 정치적으로 비교적 극좌나 극우와는 담을 쌓고 사는 것으로 보여 개헌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성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 기대감은 발표자들의 수준 높은 준비와 딱 맞아 떨어졌다.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주관하여 총진행 김무성 민추협의장, 주제발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대표,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나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의원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동참하여 자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연사들은 비교적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왔다. 때가 때인지라 현실정치에 대한 과감한 언급도 적지 않았다.

 

토론자들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어떤 형태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손학규는 과거부터 내각책임제에 대한 소견을 가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진표는 국회의장을 역임한 관록으로 헌법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줘 많은 준비를 과시했다. 여상규와 이시종은 헌법 전체를 거론하며 실무자다운 세부 문제까지도 빠뜨리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이들의 토론에서 대부분의 연사가 현 시국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민주당의 동참에 대한 문제였다.

 

지금 진행 중인 헌재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기각과 인용’을 놓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느껴졌다. 만약 인용으로 판결나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김진표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에서 먼저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누구나 인정하는 이재명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민주당의 제왕적 대표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직행하고 싶은 마당을 과연 갈아 엎을 수 있겠느냐 하는 난제를 지적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 용도 폐기된 ‘87체제를 분권형으로 고치는데 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답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다. 윤석열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경우 반드시 개헌을 한 후 퇴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 가능한 일이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거대 야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재명의 동의가 필수다. 헌법은 고쳐야 되는데 이도저도 어려운 것이 현 시국이다.

 

여기서 개헌에 대한 관심과 동감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국민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현재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헌재 앞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 이들의 열기는 결국 국론 분열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나라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간다. 가뜩이나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전 세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도 언제 바닥으로 곤두박질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시점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개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과감히 헤쳐나가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이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몫이다. 현재 입장은 이재명의 결단만이 최선책이라는데 모두 동의한다. 개헌은 속도가 중요하다.

 

글 : 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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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