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계층별·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 칼럼 ] 계층별·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근대민주주의는 대의제에 기초한다. 1인1표의 보통선거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민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최상의 제도라 믿었다.

 

2백 여년이 지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해왔던가?

 

이번 촛불시민 집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1% 대 99%라는 극심한 양극화도 방지하지 않았을까 ?

 

1인1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여러 경로로 왜곡이 발생하였다.

 

첫째, 대다수의 유권자들, 특히 사회적 하부계층의 유권자들이 자기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정체성,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무엇이며, 그 계층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그 사회의 재화, 정보, 언론, 권력을 장악한 지배적 소수들이 대다수의 약자들이 자기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왜곡된 허상을 제공하여 마취시킴으로써 그들의 지배기제를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수 지배자들은 선거제도를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다수의 약자들을 대변할 의원들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1인1표의 참여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상층 강자들이 그들이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성을 상실한 대의민주주의로 변질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부도덕하고 사리사욕과 탐욕에 눈 먼 보수기득권들이 남북분단구조를 악용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자는 말만 하여도 친북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는 덫을 씌워 그들의 배만 불리는 지배기제를 강화하는 참담한 비극 속에 처해 있다. 남북분단구조가 더욱 약자들의 숨통을 털어 막고 있는 것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강자만의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사회는 비극적이게도 1%의 기득권층들이 나머지 99%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공공연히 멸시할 정도로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상위 1%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분리되고 분절된 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주요정당들은 모두 상위 10%를 대변한다. 보수수구 기득권의 핵심세력인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개혁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까지 하층을 대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여 좌익이라고 걸핏하면 색깔론의 굴레가 씌어지는 정의당조차 그 기층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대부분 대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평균연봉은 5천만원을 넘어 소득상위 10% 계층에 속한다.

그렇다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대다수 국민들은 누가 대변하는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국민은 전체 국민의 90%에 해당하는데, 1인1표제의 원리에 의하면 국회의의원의 90%가 빈곤층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그들은 곧바로 빈곤층을 대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극적이게도 빈곤층을 진실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단1명도 없다는 것이 200년 역사를 가진 현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요,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이다.

 

빈부격차와 사회적 계층간의 단절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요 시대적 과제이다.

돔 헬더 까마라 브라질 대주교의 다음과 같은 말은 가진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논리는 어디나 같다는 것을 말하며, 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이론이 탄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웅변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한다. 하지만 가난을 낳는 구조를 바꾸고자 하면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 한다." ”

 

상부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념을 조작하여 빈곤층을 세뇌하고, 세뇌당한 빈곤층이 그들과 같은 계층을 대변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자신들을 착취하게 될 부자들을 선출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선출된 부자들은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순거짓말의 선거공약을 당선되자말자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은 갈수록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루소가 말한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가 된다”는 현실의 비극은 계속되는 것이다.

 

토크빌은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갈파하였다.

 

국민의 수준이 가진 자들의 지배이데올로기 농간에 의해 향상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모순을 깨달은 지식인들이 투쟁하여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혁파할 정치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주도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1인1표의 보통선거제도가 본래의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층별 유권자의 숫자만큼 국회의원이 배출되도록 선거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다.

 

그 중 손쉬운 제도가 계층별 비례대표제이다. 유권자의 계층에 비례하도록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국민의 90%가 빈곤층에 속하고 국민의 48%는 극빈층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의 절반은 극빈층에서 뽑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90%는 빈곤층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계층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적 특수상황하에서 영호남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필요하다. 즉, 이번 촛불 시민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사실과 올바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선 정치제도 개혁차원에서 계층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글 : 이경태

 

행정학 박사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주)더월드브릿지 대표이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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