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자폭행이 정당방위라니

[칼럼] 기자폭행이 정당방위라니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한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외국방문에는 실무방문과 국빈방문 등 몇 가지 의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빈방문이다. 문자 그대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도착에서 떠날 때까지 모든 의례가 정해져 있다. 물론 초청국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례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재임 중 외국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축에 들어간다. 과거와 달리 국력신장에 따른 많은 국제기구에 참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사전조율을 거쳐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취임한지 겨우 6개월 남짓한 문재인 대통령도 벌써 여러 차례 외국나들이를 했으며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도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한중문제를 풀어보겠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중문제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한국이나 중국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 핵 때문이다.

 

김일성 시절부터 호시탐탐 노리던 원자탄 보유의 꿈이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술력과 집념을 얕잡아봤던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만일 핵 개발을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북한에 송금했으나 북핵은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는 세상을 떠난 후라 책임질 일은 없게 되었다.

 

미국 역시 북핵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입장이어서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핵을 만들겠느냐는 엉뚱한 생각만 고수하다가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앞에 불똥이 떨어졌다. 한국국방당국도 북한의 핵 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 사세가 이쯤에 이르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강구할 생각도 못하고 이제는 방어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방어망은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500m 이상의 상공에서 요격함을 말한다. 단거리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요격하고 장거리 미사일은 사드로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최신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요격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은 자체개발한 방어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는 미국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탄탄하게 방어체제를 갖춘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서는 2만8첨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파견 중이다. 요즘은 중국에 선두를 빼앗겼지만 한국과 미국은 최대교역국으로 찰떡같은 공조역할을 수행한다. 만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국을 때리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격에 나서도록 대비태세가 완벽하다.

 

그러나 전쟁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되었을 때에는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그 가장 정점에 있는 방법이 사드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당국과 상의하여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의 비용으로 이를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처음 사드를 반대하던 문재인정부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이를 요격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허용했다.

 

시민단체들의 이념에 따른 찬반집회가 어김없이 열렸지만 일단 사드배치는 완료되었다. 중국이 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롯데는 이 과정에서 치도곤을 맞았다. 성주골프장을 내주고 대토를 받아서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와 가수들도 줄줄이 낙마의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를 해결해야할 절박한 입장에서 대통령이 국빈방문 초청을 받았으니 기대가 남달랐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시진핑 주석이 난징대학살 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비운 것이 외교상 결례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시진핑은 당일로 돌아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제는 코트라가 주관하는 재중기업인들과의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수행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진기자는 정상들을 근접촬영하기 위해서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순간장면을 놓치는 것은 사진기자의 치욕이다. 과감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도 올라간다. 더구나 대통령을 수행한 사진기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지를 했을 것이고 육중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어떤 위해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상을 입혔다. 이는 중국당국이 사리에도 맞지 않는 사드보복을 해도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조야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삼도전의 치욕이 생각난다.

 

이 판국에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는 ‘사진기자 폭행은 정당방위’라는 해괴한 말을 했고 경찰인권센터장은 ‘사진기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제국의 위안부로 표현한 세종대교수와 일맥상통하는 궤변이다. 중국에 강력 항의하여 사과를 요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피해사진기자를 폄훼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은 중국 측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일까.

 

글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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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본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