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끝없이 ‘연기’되기만 하는 공수처 설치는 물 건너갈 전망이다 – 여야는 결국 한통속이다

[칼럼] 끝없이 ‘연기’되기만 하는 공수처 설치는 물 건너갈 전망이다 – 여야는 결국 한통속이다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여당이 ‘코로나 국난’ 상황임을 고려해서 ‘개혁입법’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단다(한겨레, 2020.9.2.). ‘숨고르기’란 연기한다는 말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의 공수처법이 여기에 들어간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당 협조가 필요한 법안은 (야당과)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단다. 지난 8월말 김태년은 “공수처와 검찰개혁 보완 방안에 속도를 내지않겠다”고 했다(뉴시스, 2020.8.17.).

 

이낙연 당대표직 수락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낙연이 이해한 ‘5대 명령’ 중 세 가지가 다 코로나 국난 극복 이야기, 넷째도 국난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 다섯째, 모든 분야의 혁신(성장)이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한편으로 이낙연의 주요 목적은 권력의 쟁취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승리, 정권 재창출이며 승리를 거론한 것이 그러하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민초)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다”는데, 민초가 그토록 원하는 공수처 등 개혁입법을 자의적으로 연기하면서 무엇을 더 헤아린다고 하는지가 오리무중이다. 코로나 극복이 참으로 사활이 달린 문제이나, 정부가 그것만 해결하면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백여년 쌓인 적폐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대 의석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연기 한다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기약이 없다. 또 “야당과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홍대변인의 말은 공수처 설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야당은 끝까지 공수처 설치를 방해할 것같기 때문이다. 작년말 공수처설치 법안이 통과될 때 야당이 몸부림치며 반대한 것을 상기하면 바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생각해 보면 개혁을 ‘미루는’ 여당의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봄 이인영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국민발안제’ 개헌보다 ‘코로나로 시작되는 경제위기 극복’이 더 우선적이라고 말했다(한겨레 2020.5.4.). 그의 사임에 즈음하여 원내대표직에 도전한 김태년은 “지금은 개헌보다 경제가 시급”하다고 했고, 전해철은 “코로나 이겨낼 당·정·청 협력 적임자”, 또 정성호는 “합리적 대화로 당 안팎 묶어낼 것”이라고 했단다.(한겨레, 2020.5.5.) 여기서 개혁입법은 경제, 코로나, 여야 간(당 안팎) 대화 이 모든 것에 밀리는 후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인영이나 원내대표 후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가 지금처럼 극심할 때가 아니라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던 5월초에 나온 것들이다. 그러니 코로나 사태의 경중과 무관하게, 여당의 일관된 입장은 개혁 입법은 일단 미루겠다는 것이다. 다 된 입법도 공수처장을 못 뽑아서 출범을 안 한단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코로나 핑계, 야당과의 협조를 핑계로 개혁입법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국회는 분업 개념도 없다. 갖가지 상임위원회가 있건만, 이들이 모두 코로나 대처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무색하게 일사불란하게 딱 하나 코로나를 국난극복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거기다가 경제, 코로나, 당 안팎으로, 즉 여야 간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말은 공수처나 개헌 같은 것은 부득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으로 ‘안’하겠다, ‘하기 싫다’란 뜻인 게다.

 

일전에 공수처 관련 입법을 통과시킬 때도 원래의 법안을 변경하여, 공수처장 추천 관련 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도록 길을 터놓았다. 야당이 몽니를 부려서 공수처장을 못 뽑는 사태를 여당은 불 보듯이 뻔히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빌미로 여야가 ‘끝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이들 여야 위정자들의 눈에는 공수처 설치만 목놓아 기다리는 민초가 보이지 않는다. 호형호제하며 적당하게 권력 장사를 하는 데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개혁을 한답시고 서로 낮붉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 양해를 한다. 이들에게는 사법적폐를 비롯하여 각종 공권력에 피해를 보는 민초는 먼 나라 이야기임에 틀림 없다.

 

최근 의사 숫자 증원 등 문제로 전공의들 다수가 파업에 들어갔단다. 이 와중에 어느 한 의사가 “현 정권을 믿을 수 없으니 정권을 갈아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다. 요새 가짜 뉴스가 많아서 현재로서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 같은 발언은 의료계뿐 아니라 한국 위정자 및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의 의식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초들이 65-70%에 육박한다고 하는 데도, 기존 의료계의 안중에는 민초들이 없다. 의료인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오직 권력을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한국의 역사에서 늘 그러했듯이 민초의 뜻은 판판이 무시되고, 권력을 잡은 자가 자의적으로 제도를 움직여왔던 사실을 이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적시한다.

 

의료계의 이 같은 인식은 여야 위정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닮은 것이다. 기득 특권 보수의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도 같은 물에 있다. 개혁을 염원하여 180석을 몰아준 민초의 염원을 짓밟고, ‘끝까지’ 야당과만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들끼리만의 ‘리그(연대)’에 민초는 없다. 민초는 찬밥 신세, 아직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는 민초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는 물론 개혁입법은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우연이 아니다.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집회 때문에 코로나 비상사태가 2.5단계로 격상된 사실이 전면 화제로 지면을 덮고, 바비인지 바미인지 계속 염치도 없이 올라오는 폭풍이 날마다 온통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한 주에 한번씩 <진중권의 퍼스펙티브>라는 표제 하에 앞뒤도 맞지 않은 논리 없는 글을 중앙일보에 실어대는 진중권의 글로 속이 뒤집어지고, 왜 조국만 선택적 집중수사하고 자신의 처, 장모는 열심히 수사하지 않느냐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글들이 난삽하게 SNS를 뒤덮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은 조용히 ‘연기’되어 잊혀져가고 있다.

 

글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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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