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만 총통선거 결과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칼럼] 대만 총통선거 결과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2023년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 충돌로 인해 국제사회의 안보상황이 불안정 국면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공 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이 수시로 분출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 싼 양안간, 미 -중간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양안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가 1월 13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졌으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집권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차기 총통에 당선되었다. 본고에서는 금번 대만 총통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본다.

  

선거 결과

 

대만은 2016년부터 (2012년 시범 시행, 2016년 법제화 실시)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선거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위해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총통과 입법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동일하다.

 

[총통 선거]

대만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558만 6천표(득표율 40.05%), 제1야당 국민당(國民黨) 허우유이(侯友宜) 후보가 467만 1천표(득표율 33.49%), 제2야당인 민중당(民衆黨)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369만표(득표율 26.46%)를 각각 획득하여, 라이 후보가 제16대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금번 대선 투표율은 71.86%였으며, 총통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득표율(40.05%)은 국민당과 양자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57.13%)에 비해 확연히 감소되었다.

 

<대만 총통 당선자> ㅇ 성명 / 생년월일 : 라이칭더(賴淸德) / 1959. 10. 6 (64세) ㅇ 출생지 : 대만 신베이시 완리구(臺灣 新北市 萬里區) ㅇ 학력 : - 국립대만대학(國立臺灣大學) 재활의학과 학사               - 국립성공대학(國立成功大學) 의학원(醫學院) 학사               - 美 하버드大 보건대학원 공공위생학 석사 ㅇ 주요 경력 : 국민대회 대표(1996~1998), 입법위원 (1998~2010)                       타이난(台南)시장 (2010~2017), 행정원장 (2017~2019)                       부총통 (2020~현재), 민진당 주석(2023~현재) ※ 제16대 대만 총통 당선(2024.1.13.), 총통 취임식 : 2024.5.20

 

[입법위원 선거]

총 113명을 뽑는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각각 차지하면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중당이 캐스팅 보터가 되었다. 민진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향후 ‘여소야대’정국에서 각종 현안 해결과 대내외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대만과 중국의 반응

 

[대만측 반응]

라이칭더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 진영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고 강조하고, “대만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으며, 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중국 대륙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는 선거 후 “대만은 앞으로도 주권과 민주자유체제를 수호하고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이 당선인은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1.15)에서 “지금의 대만은 ‘세계의 대만’이고, 대만은 앞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지속해서 수호할 것이며,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지 및 지원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측 반응]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國務院 台灣事務辦公室)은 선거 종료 후 성명에서 "이번 대만 지역의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대만 섬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라고 밝히고, “이번 선거는 양안 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조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아프리카 순방 중(1.14)에 “‘대만 독립’은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끊어진 길이요, 더욱이는 죽음의 길이다.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월 16일 대만 선거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시하면서 “대만 인민의 마음을 얻고, 대만의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시겨라.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시진핑의 비교적 완곡한 입장 표현 이후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당분간 대만에 대한 강경한 표현을 삼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 정권 재창출의 의미

 

금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배경에는 중국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감이 적지 않았으며,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에서 상수화(常數化)한 무력 시위를 통해 대만에 대한 전쟁 위협을 했던 행위가 대만인들의 반발 및 대만 내 친중 세력 위축이란 역풍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 유권자들은 ‘민진당에 대한 투표는 전쟁 지지’라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는 중국의 강압적 행태는 대만인들의 실질적 독립을 지키고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반영되었다. 한편,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적지 않은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즉 정권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민진당 단독으로는 입법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정국 운영에 있어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라이칭더 후보가 중국과 선을 긋는 종전 민진당 노선을 유지하긴 하겠지만, 현 정권보다 더 나아간 수준으로 양안 관계의 차별화와 선명성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안(兩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안 관계 전망]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강경 독립파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양안 관계는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독립파’이자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대만 전략에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이 라이 당선자를 차이잉원 (蔡英文) 현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수위는 차이잉원 집권 8년 기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 만큼, 중국은 향후 대만을 겨냥한 보복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총통 취임식이 치러지는 5월 20일까지 중국이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경제적 타격을 노리고 세금 감면 중단, 특정 제품 수입 중단 등의 보다 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대만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자 일체의 공식대화를 중단했는데, 차이 총통보다 더 강한 독립주의자인 라이칭더를 상대로 중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라이칭더 당선인이 대만 독립 성향의 강경파라 하더라도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대만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라이 당선자가 선거 전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싶다”. “중국과 어떤 전제 없이 교류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양안간 긴장 완화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對대만 군사행동 전망]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 독립’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부분 양안간 긴장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20일 총통 취임식을 전후하여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 등 무력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2023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을 전후하여 상수화(常數化) 되고 있는 대만해협 주변에서의 해공군의 군사활동 지속, 대만 섬을 포위하는 형태로 훈련구역을 설정해서 실시하는 군사훈련 실시, 작년부터 식별된 기구(氣球)를 이용한 대만 정찰 및 심리전 전개 등 다양한 방식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3년 8월 중국군 동부전구(東部戰區)는 대만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는 6개의 훈련구역을 정하고 해·공역(海空域)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을 포함한 실탄사격을 진행하였다. 이 ‘대만포위 군사훈련’은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계획한 모의훈련이었으며, 중국이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침공’을 숙달하는 실병·실탄·실전 훈련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무력시위는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군사행동이 될 것이다.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첨예한 힘겨루기 속에서 대만 민심이 미국을 선택함으로써, 대만과 미국간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 질 것이며 향후 대만해협 등 둘러싼 미중 갈등의 파고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친미 성향 민진당 후보의 당선으로 대만 민심을 확인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수록 대대만 무기 수출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간 전략경쟁은 국가전략의 전방위적 차원에서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역내 질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은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결합해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인 중국을 상대로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담보하려는 국가전략적 노력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대만 민진당 정권을 '지원'하겠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면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막으려는 입장을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관리 및 화해 모드’로 진입했다는 점은 당분간 미-중 대결이 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작년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군사 채널 재개를 합의한 이후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미국 합참의장과 류전리(劉振立) 중국군 연합참모부 참모장간의 화상 회담(12.21), 연초 마이클 체이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Michael Chase)와 쑹옌차오(宋延超)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간의 국방정책조정회담(1.8~1.9)이 열린 것 등은 조만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미-중 군사교류가 재개 및 활성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대만의 민진당 정권을 ‘지원’하겠지만, 중국과는‘하나의 중국’원칙을 지키면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입장을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대한 함의

 

대만 총통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재편 문제 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이 당선인은 대만의 강력한 반도체 역량을 가지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중국에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라이칭더 당선인은 선거 전 대만과 한국이 민주·자유·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대화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금번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중국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대만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한 ‘대만 통일’ 이슈를 앞세워 더욱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만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만해협의 위기 상황은 안보 및 군사 측면에서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는 움직임에 한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 문제가 되고, 전력 공백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다.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안보 상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90%가 말라카해협을 거쳐 대만 해역을 통과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거나 봉쇄된다면 우리의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1.9)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GDP가 23% 감소되는 경제적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처럼 대만해협 위기는 한반도에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더욱이 김정은이 작년 핵 무력 법제화를 선포하며 핵미사일 통합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1월 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전쟁 시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수복하며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망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대만-미국 3자 간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경우 이는 한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격화되거나 양안이 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의 동맹과 조약 사슬에 엮여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결국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그 추이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양안 문제는 결코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니며,‘대만 유사는 한국 유사’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제사회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글 : 조현규 박사 (신한대 특임교수,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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