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성정당의 출현은 불합리하다

[칼럼] 위성정당의 출현은 불합리하다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22대 국회는 좀 나아지려나?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면 이번에 당선자는 자금까지 보여주던 형편없는 정치인들 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제헌 이래 우리 국민들은 선거에서 단 하루만 주권자 역할을 했을 뿐 항상 을(乙)의 역할에 머물러 왔다. 어제까지도 굽신 거리며 한 표를 구걸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뻣뻣한 고개를 뒤로 제키며 거들먹거리는 당선자의 못된 모습 밖에 남는 것이 없다. 주종(主從)이 뒤바뀌는 순간이다. 국민들은 늘 이런 처지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거짓과 억지로 무장한 후보자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녹아든다. 지금까지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선거에 임하면 지역에 얽매이고 학연에 끌려가며 사돈의 팔촌이라도 혈연에 빠져든다.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과 제일야당의 죽고 사는 선거처럼 지독한 악의 구렁에 빠져 있다. 문재인이 물러나고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재명을 간신히 누르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나라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다. 윤석열은 껍데기만 대통령이었지 인사권조차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2년 세월을 허송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심술에 모든 권한은 막혀버렸고 거부권으로 겨우 겨우 야당국회 독재를 제지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22대 총선에서 그나마 국회의 야당 독점을 저지할 수 있다면 큰 성과라는 기대를 걸고 한동훈을 앞세워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여야의 선봉장이 되어 온갖 험담(險談)을 입에 담아가며 전국을 달리고 있다. 상대방의 조그마한 실언이라도 나오면 침소봉대(寢所繃帶)로 찔러댄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과 여포의 싸움처럼 일진일퇴(一進一退)의 양상이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듯이 4월 10일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300명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숫자를 늘리고 싶어도, 혹은 줄이고 싶어도 헌법(憲法)에 명시된 규정이라 개헌이 되기 전에는 꼼짝할 수 없다. 253개 지역구와 47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누더기처럼 변한 선거구가 되어 게리멘더링 이라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으로 소수당의 대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옹호 된다.

 

 

눈앞의 자당 이익만 추구하는 여야대표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국민을 향하여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고 있다. 내가 결정하는대로 따라 오거라 식이다 이것이 지난번 확정되어 이번 선거에 그대로 적용되는 준 비례 대표제다.

 

지난 총선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정당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인데 느닷없이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불합리성이 천하의 웃음거리로 변했다. 그래서 대선 때 굳세게 약속했다. 다음 총선에서는 준 비례제를 없애겠다? 온갖 허세를 다하며 찰떡같이 약속했던 이 제도의 개정은 선거를 앞두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개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써먹기 좋은 약세정당을 비례제로 유인할 계책이 더 시급했던 모양이다. 필자의 개인 견해로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중진의원을 지냈던 분도 비례 출마를 했다니 한심한 작태로 보여진다.

 

 

여. 야를 오고가며 비례국회의원을 엮임 하려는 전직 다선의원의 용병술에 혀를 내둘러 본다. 지역구 출마가 어렵게 되자 여당으로 전향을 해서 없던 스팩을 서너개씩 쌓더니 이마저도 단숨에 내팽개치고 발 빠르게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옮겨 당선권의 순번을 교묘하게도 지역 정서의 안배를 촉구해 가면서 쟁취해 갔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십년간 한쪽 정당에서 일생을 걸어가며 수많은 스팩을 곱게 쌓아갔던 진정한 정치 투사들을 한방에 좌절 시켜버리고 여야로 옮겨 다니며 자신의 정치적 일관성 마져 타락시켜버린 치사한 전직 다선의원에게 권력의 단물을 오래토록 빨아 삼킬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해 주신 위성정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런 사람을 손쉽게 위성정당에서 안정권을 보장 하는 순위에 배치 한 것은 한국정치사의 민낯으로 심히 우려가 될 수 있다 고 생각 된다.

 

 

이번총선 출마자는 모두 699명이다. 남자후보가 86%이지만, 여성후보들은 비례정당의 앞 순위를 차지해서 14%보다 더 많은 비율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光州) 지역구는 무려 4.5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慶南(경남) 지역은 2.23대 1의 최소 경쟁으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자가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없어져야 하겠다. 요즘에 부정선거 논란은 매머드로 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타킷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엄정중립의 선관위가 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글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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